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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의 몰락과 경제위기 그리고 정경유착

재벌변칙증여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세무행정


IMF이후에 우리들의 경제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다시 경제 위기설이 돌면서 어려워들 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균형을 지켜야할 국가와 행정 기관이 책무를 소홀하여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까 의구심마저 듭니다.

참여 연대에서 진행중인 삼성의 변칙 증여에 대해 국세청에 항의시위를 보면서, 과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의문이 생기더군요. 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잘난 회계사 시켜서 탈세를 일삼고
좀 모자란 봉급쟁이들만 남좋은일 하느라 열심히 세금 내는건 아닌지요.

삼성 문제를 방관하는 국세청은 삼성에 문제를 적당히 회피할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세청이 자리잡은 종로 건물도 삼성것이라 합니다. 국가 행정기관이 그런 초호화 건물위에 있어야할 이유도 모르겠지만 삼성건물에 있어서인지, 재벌에 그늘에서 스스로 꼼작하지 못하는 국세청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문제와 삼성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의식있는 좋은 의견들을 바랍니다. 아래는 참여연대 게시판에서 옮겨온 내용입니다.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1차 항의시위  
―국세청에 의해 쓰러진 '조세정의'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공연―
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23일 (목), 오전 11시, 종로2가 서울YMCA 앞
1. 참여연대는, 오늘(2000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종로2가 서울YMCA 앞에서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1차 항의시위를 열 예정이다.

2. 오늘 집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등이 작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에도 국세청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3.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국세청이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가 죽어가고 있음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공연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규탄발언과 성명서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4. 참여연대는 이러한 집회가 매주 1회씩 앞으로 한달 동안 계속될 것이며, 어제부터는 매일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과 시민에게 보내는 공개편지가 인터넷과 팩스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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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최종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는, 어제(2000년 10월 31일) 국세청에 삼성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최종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지난 4월 26일 삼성의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탈세의혹에 대해 제보한 이후 무려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분명히 국세청 스스로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했던 사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3. 최종질의서에서는 첫째, 이재용씨등의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가 현재도 진행중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된 것인지 여부와, 둘째, 종결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신과 발표시기, 셋째, 유보 또는 중단되었다면 그 이유와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최종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 회신내용을 기초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별첨자료▣

1.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 BW 탈세제보 건에 대한 최종질의서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 BW 탈세제보 건에 대한 최종 질의

1. 항상 정도세정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국세청이 내건 '제2의 개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듯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재벌의 변칙적 증여와 상속을 막아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국세청장의 약속만은 쉽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6일 삼성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싯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를 구입함으로써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증여세 탈세의혹이 있음을 제보한 바 있습니다. 제보 당시 참여연대는, 99년 2월 19일 현재의 삼성 SDS 주식의 거래가격을 보도한 언론자료, 인터
넷 상에 공표된 99년 2월 18일 주식가격표 출력물,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법원과 국세심판원의 판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5를 적용하여 이재용씨 등에게 약 718억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17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삼성 SDS BW의 가격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당시 삼성SDS BW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54,500원∼57,000원대로 인정하고, 이는 이재용씨 등에게 유리하도록 발행가격을 현저히 낮게 결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직접 기술한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과, 삼성SDS BW의 당시 인터넷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증언을 담은 MBC 녹화테이프("족벌은 영원하다?", 2000년 5월 16일 방영)를 2차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 그리고, 이미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연대는 국세청으로 부터 이 사건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하게 되었다는 공문(2000년 5월 1일), 피진정인인의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정밀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종결하여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공문(2000년 8월 18일)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과 전화를 통해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수차례에 문의하였고 그때마다 대답은 "진행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으로 일관되었습니다.

6. 뿐만 아니라,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세청장께서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하셨을 뿐, 조사의 종결시점 등 그외의 일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셔서 제보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궁금점만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세법적용의 문제만 남아 있음에도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오히려 더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서 이러한 궁금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이재용씨등의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공문(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일(2)46622-1722)을 통해 확인해 주셨던 바, 지금도 이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조사는 종결된 상태입니까?

둘째, 만약 진행중이라면 언제쯤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종결하겠다는 공문(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일(2)46622-1722)을 받은지가 벌써 두달 이상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 자체는 이미 종결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회신과 발표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됩니까?

셋째, 진행 또는 종결상황이 아니라, 유보 또는 중단된 상태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이동조사 등의 중단이 그 원인으로 작용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제보자에게 공개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8. 이상의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참여연대 홈주소
http://taxpayer.pspd.org/tax_pd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