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표준’서 밀린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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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표준(KS)이 국제규격과 다르거나 국제규격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등 ‘표준경쟁’에서 밀려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KS 인증을 받은 규격 가운데 68.3%만이 국제규격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KS 규격 1
만2539건 중 국제규격이 있는 것은 5743건이며 여기에 맞는 KS는 3924건이었다.

특히 정밀전자(47.8%) 전기응용(47.2%) 고분자섬유(47.8%) 등 기초산업 분야의 KS는 국제규격과의 차가 더욱 컸다. 반면 전자거래(99.6%)
정보처리(93.0%) 생물환경(85.6%) 등은 국제규격과 비슷했다.
KS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위원회(IEC) 등이 채택한 국제표준과 다른 이유는 국제표준의 동향을 주시해 KS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특히 인력부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KS로 새로 인증하거나 인증된 규격과 기술 등을 관리하는 건수가 한국은 직원 1명당 83건인 데
비해 미국 42건, 독일 32건, 영국 8건 등이다.
기술표준원 신명재(愼明宰) 기술표준총괄과장은 “세계시장의 단일화 디지털화 네크워크화가 급진전되면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표준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당초 2004년까지 이루기로 했던 ‘기존 KS의 국제표준 부합률 100% 달성’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건수가 미미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동철(金東哲) 기술표준원장은 “1만8300여종의 국제표준 가운데 한국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60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
다. 그나마 휴대전화용 동영상압축기술(MPEG) 분야에서 갖고 있는 58종을 제외하면 알루미늄 가스용기와 대형플라스틱파이프 부문이 전부
인 실정이다.김 원장은 “신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에 맞추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