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한·중합의 정말 문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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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외교관 진입 탈북자 26명 전원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사건' 문제에 대한 한·중합의는 양국선린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서 나온 미봉책에 불과하다.
외교마찰의 직접원인이 되었던 우리 공관에 대한 중국공안요원들의 무단난입과 외교관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에 대한 구체적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얻지 못하고 미완의 문제로 남긴 것은 유감이다.
중국측의 외교만행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항의가 어떻게 상호유감으로 끝날 일인가?
조기해결에만 집착해 주권확보라는 중대사항을 소홀히 한 것은 저자세 외교이며 외교적 실패다.
한·중간에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완전 해소하지 못했다.
'외국공관이 탈북자들의 제 3국행 통로가 돼서는 안된다'는 중국견해에 동조했다.
이는 탈북자 선별처리로 시사돼 '전원수용방침'에도 배치된다.
원칙없는 합의로 마무리되어 또 다른 외교문제를 잉태할 여지만 남겼다.
또한 중국이 탈북자의 공관진입을 막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닌가?
중국이 국제여론을 의식해 강경정책을 완화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간의 긴밀한 방안협의와는 별도로 해외공관의 주권확보를 위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