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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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이 베이징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뒤쫓아와 강제 연행한 뒤 이에 항의하는 우리 직원들까지 무차별 폭행한 사건
이 발생했다.또한 폭행장면 위성송출도 중국측이 일방 차단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분명하지 않은가?
얼마전 중국이 외교공관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무시한 채 탈북자들의 신병을 요구하고 망명신청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더니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지침에 따른 고의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김대중·민주당정권은 종전처럼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이 정권이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탈북자문제에 대처했다면 이 지경으로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선 중국측에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상응하는 사과와 탈북자 신병인도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한 탈북자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허울좋은 햇볕정책의 도그마에 매달리지 말고 제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햇볕이 북한동포 전체에게 골고루 비춰져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햇볕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