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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정부의 공적자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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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02-07-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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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간지에 공적자금관련 정부광고가 실리고 있다.
'공적자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우리 모두가 공적자금의 수혜자'이며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고 '당초부터 회수가 곤란'하다는 등이 그 요
지다.공적자금 손·부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조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사태를 왜곡하고 책임을 호도하려는 것
이 아닌가 의심된다.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손실 때문에 우리 국민이 향후 25년간 1인당 185만원, 1가구당 740만원씩의 빚더미를 짊어지게 되었는데도 '국민 모
두가 수혜자'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공적자금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문제없다"며 큰소리 치던 이 정권이 이제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국민혈세로 이런 한심한 광고를 낼 것이 아니라 손실 원인을 분석하고 상환방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당초부터 회수가 곤란한 금액'이라고 한 것은 이 정권이 투입단계에서부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탕진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닌
가?사태가 이런데도 진념 前경제부총리, 강금식 前공적자금관리위원장 등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사람들은 사욕에 눈이 멀어 선거에
뛰어들었거나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후안무치한 김대중·민주당정권에게 공적자금의 관리·운영을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공적자금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고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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