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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의 극심한 안보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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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02-07-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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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함 2척이 북의 경비정을 침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월선해 교전해상까지 도착하기까지는 24분이 소요됐고 교전도 25분이나 지속됐기 때문에 초계함이 적극 대응했을 경
우 유효사거리 안에서 사격이 가능했다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

교전직후 KNTDS(해군의 첨단 지휘통제 장비)를 통해 상부에 보고된 상황은 인명피해 상황이 아니라 교전발발 사실 등에 불과해 최초보고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전 발발 한시간이 지나도록 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하는 등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와대 역시 '큰 충돌
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특히 북의 무력도발이 청와대에 보고된 시각이 교전 종료 시점인 10시 50분경 이라는 것은 보고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이런 사정이다 보니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났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교전 발발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소집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 몸으로 막으며 산화하고 있는 와중에 군 지도부와 청와대가 이토록 안이
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게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해 온 '굳건한 안보태세'인가?
이 정권이 통째로 '안보불감증'에 걸린 듯 싶다.
이번 서해무력도발 사태는 그동안 우리의 안보기강이 얼마나 파탄지경으로 전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군 당국과 청와대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 특위'를 중심으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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