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권이 끼친 해악 너무나 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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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지금 김대중·민주당정권이 감히 치적으로 내세웠던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극심한 실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무능한 정권이 한건주의 발상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준비안된 졸속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필연적인 결과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던 장미빛 전망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던 거짓말에 멍든 국민의 가슴은 도대체 누가 풀어 줄 것인가?
의약분업 정책을 조변석개마냥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고 의보수가를 4차례나 인상했지만 지난 한해만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2조4천억원에 달
했다.이뿐만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인력수급 차질, 실패비용 국민전가 등 의약분업이야말로 이 정권의 숱하게 많은 실패한 정책
의 대표적 사례이다.오죽 했으면 의약분업 도입 당시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마저 '굳이 성과를 찾으라면 분업이 시작됐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겠는가?의약분업 실패를 통해 무능한 정권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절감했다.
김대중·민주당정권은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할 것이다.
언제나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