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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구금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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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02-07-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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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이 중국내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였던 한국인 선교사 3명을 기소하거나 구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자 26명이 입국한지 불과 3일만의 일이라 그 충격은 더욱 크다.
중국 측은 지난번 한·중 합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차원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도 함께 적용되어야 옳지 않은
가? 중국 정부는 국내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인도주의적 원칙과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좀 더 유연하게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한편 우리 정부가 기소·구금된 선교사 일행에 대한 선처를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본다.국제적 협력 등 외교력을 총 동원해 중국 정부를 설득, 선교사들이 무사히 풀려나도록 해야한다.
탈북자 문제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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