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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손실 87조원 또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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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었던 공적자금 156조원 중에서 69조원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급한 이자 18조원을 포함할 때 87조원을
날렸다S고 한다.국책은행지분 10조원 등 축소누락 의혹분 15조원 등을 합치면 손실은 약100조원이 넘는다.
우리 국민은 향후 25년동안 1인당 185만원, 1가구당 740만원씩의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 꼴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은 봉이 되어 부담만 고스란히 안게 된 셈이다.
성과만 과장되고 공중분해되어 날려버린 손실의 책임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환불능의 원인분석도, 분명한 책임소재도, 또 구체적인 상환방안도 없다.
있다면 오로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예보채 차환발행 요구만 있을 뿐이다.
고작 국민의 허리띠 졸라매게 해서 갚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부실한 공적자금관리의 책임은 예견된 결과를 막지 못한 정부가 져야 한다.
누가 손실을 입혔는지 책임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자신들은 '나몰라라'한채 모든 부담을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부문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된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회수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당과 언론이 입이 아프도록 지적할때마다 "문제없다"고 큰소리더니, 이제 대충 대충 넘어가
려고 하는가?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꼭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합의된 '공적자금 청문회'도 곧장 열려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현황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된데에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제 민주당은 책임규명과 제도적 보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날렸다S고 한다.국책은행지분 10조원 등 축소누락 의혹분 15조원 등을 합치면 손실은 약100조원이 넘는다.
우리 국민은 향후 25년동안 1인당 185만원, 1가구당 740만원씩의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 꼴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은 봉이 되어 부담만 고스란히 안게 된 셈이다.
성과만 과장되고 공중분해되어 날려버린 손실의 책임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환불능의 원인분석도, 분명한 책임소재도, 또 구체적인 상환방안도 없다.
있다면 오로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예보채 차환발행 요구만 있을 뿐이다.
고작 국민의 허리띠 졸라매게 해서 갚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부실한 공적자금관리의 책임은 예견된 결과를 막지 못한 정부가 져야 한다.
누가 손실을 입혔는지 책임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자신들은 '나몰라라'한채 모든 부담을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부문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된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회수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당과 언론이 입이 아프도록 지적할때마다 "문제없다"고 큰소리더니, 이제 대충 대충 넘어가
려고 하는가?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꼭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합의된 '공적자금 청문회'도 곧장 열려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현황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된데에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제 민주당은 책임규명과 제도적 보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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