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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한미공조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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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북한도발로 안보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미공조도 흔들리고 있다.
엊그제 미국의 대북특사파견 철회 결정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인 '그럴 리가 없다'는 무지한 입장은 한국정부의 외교능력 부재를 극명히 드러낸 것이다.당초 오는 10일에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리게되어 적지않은 기대속에 주목을 끌었었다.그런데 미국이 북한도발 3일만에 그 회담을 전격 철회했는데도 우리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철회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한 비상사태에 미국과의 공조가 그토록 부실했다니 한심스럽다.
북한도발에 대한 성격규정조차 한미정부간에 '우발론'과 '계획론'으로 인식차이를 드러낼 정도로 대미외교채널이 마비상태였다는 얘기다.
햇볕정책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해 북한에게 무작정 끌려 다니다보니 현실적 차원의 대미공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정부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국가중대사인 대북문제를 막연하고 환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풀어가려 해선 절대 안된다.
미국의 대북인식을 제대로 파악해 시각 차이를 좁히면서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긴밀한 한미공조야말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란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
2002. 7. 5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선
엊그제 미국의 대북특사파견 철회 결정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인 '그럴 리가 없다'는 무지한 입장은 한국정부의 외교능력 부재를 극명히 드러낸 것이다.당초 오는 10일에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리게되어 적지않은 기대속에 주목을 끌었었다.그런데 미국이 북한도발 3일만에 그 회담을 전격 철회했는데도 우리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철회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한 비상사태에 미국과의 공조가 그토록 부실했다니 한심스럽다.
북한도발에 대한 성격규정조차 한미정부간에 '우발론'과 '계획론'으로 인식차이를 드러낼 정도로 대미외교채널이 마비상태였다는 얘기다.
햇볕정책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해 북한에게 무작정 끌려 다니다보니 현실적 차원의 대미공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정부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국가중대사인 대북문제를 막연하고 환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풀어가려 해선 절대 안된다.
미국의 대북인식을 제대로 파악해 시각 차이를 좁히면서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긴밀한 한미공조야말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란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
2002. 7. 5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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