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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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서해에서 북한군과 우리 해군 사이에 교전이 일어났다. 우리 장병 24명이 사상을 입은 전투였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며칠 전의 서해 교전은 분명히 전투였다. 우리 남한과 북한은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고 정전협정을 맺은 상태이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또는 停戰)상태이고, 북한은 분명히 우리 남한의 적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적인 북한
군이 우리 군함에 선제 포격을 가하여 수십명을 죽고 다치게 한 전투행위를 도발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속한다 하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김정일 정권에 퍼주는 금강산 관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엉터리 같은 교전규칙인지 때문에 적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도록 만들고, 또 적의 도발에
의해 생떼같은 우리 장병들이 죽고 다친 마당에도 햇볕이니 민간협력이니 화해 분위기니 하면서 적을 도와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북한 정권
을 도와주려 한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정부는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대응을 잘못한 군인들을 문책한다고 한다. 말단 장교들을 문책
할 일이 아니다. 이는 군의 총사령관인 대통령과 고위 장성급들이 책임질 일이다.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막강한 화력을 가진 우리 초계
함이 적함에 대한 조준사격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이는 그 초계함장의 잘못된 생각도 문제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끔 한 그 상급자들, 더 나아가 군의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대북관, 또는 안보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
령이 져야 한다.

도대체 이웃집 사는 형이 나의 형을 쏴죽였는데도 내 동생이 이웃집에 쌀을 퍼주거나 돈을 갖다 준다면 내가 그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 내 형을 쏴 죽인 놈도 밉지만 그 집 식구와 히히덕 거리며 그 집에 돈을 갖다 주는 내 동생이 더 미울 수도 있다. 부는 각성하여야 한다. 아니
각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분명히 북한에 대한 태도롤 바꿔야 한다. 전투를 도발하여 우리 장병을 쏘아 죽이고 군함을 침몰시킨 북한군도 당옇
니 밉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햇볕정책은 무조건 유지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
리 정부가 더 밉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햇볕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말이다. 적군이 우리 군인들에게 전투를 걸어오고 그 결과 우리 군함이 침몰되고 수
십명의 젊은 장병들이 쓰러져 가는 마당에 햇볕정책이 무슨 개 풀 뜯는 소리란 말인가.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참으로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한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도와주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쌀이나 식량 등이 정말로 굶주리는 북
한 동포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만 한다. 국제적 감시단의 감시하에 식량을 직접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한다든지 하
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정권유지에만 도움
이 되도록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돈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 정권에 퍼주는 짓은 당장에 그만 두어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져 수십명의 장병이 쓰러지고, 우리 군함이 침몰하였는데도 군의 총사령관인 대통령
은 일본에 축구보러 갔고, 관련 고위관리는 햇볕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돈 퍼주는 금강산 관관유람선은 출항하였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대통령의 정당한 대응이란 말인가. 이런 사태
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현정권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적을 이롭게 하는 짓만 계속하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불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