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직불카드 늘려야 신용카드 문제 해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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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이 낸 ’신용카드 제도의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제도는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으로 카드 발급을 남발하고
카드가 결제 수단보다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용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무이자 할부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돼 현금이나 직불카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지적했다.

한은은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가 무이자 일시불이나 6개월까지 할부로 물건을살 수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정당한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 계좌의 잔액을 근거로 결제하는 직불카드 사용을 늘려 카드 사용을대체해야 하고 직불카드 사용시 수수료와 세제 혜택이 신용카드
보다 많아야 한다고강조했다.
직불카드 결제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수수료단일화와 수수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대출 수수료는 낮추되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승 총재는 최근 신용카드가 사회 문제화하자 해결방안을 모색, 관계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