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9~10월쯤 휴대폰 요금 인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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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민영화에 따른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을 조정하고 판매촉진비 상한제를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한춘구(韓春求) 정보통신지원국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조직학회(회장 연세대 정갑영 교수)가 개최한 ‘경쟁정책과 네트워
크 산업의 공정경쟁’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공정경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경영실적, 투자수요, 경쟁상황 등을 검토, 이동전화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
다. 이에 따라 휴대폰 요금은 상반기 실적에 대한 원가분석이 끝나는 9-10월쯤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당초 이동전화요금의 가격상한(Price Cap)을 정해 그 안에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도록하는 유보신고제를 내년초 도입
하려했으나 이를 변경,시장환경 변화 및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대리점들에 과도한 판매촉진비를 지급, 단말기 보조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 불공정경쟁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촉진비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공의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가능 여부를 엄
격하게 따지고 경쟁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성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 국장은 “KT민영화를 계기로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공정경쟁 확보에 맞춰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
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