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無노동 有임금 > 자유게시판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실력대결 속에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돼 국회가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돼'무 노동 유임금'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 보좌진, 의장이임명하는 정무ㆍ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세비와 급여도 정상적으로지급됐다.

국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29일 16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기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 6월 임시국회도 개회만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또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지난달 24일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으로 중단됐다. 상임위 활동도 일부 상임위가 공청회를 몇 차례 개최한 것 외엔 전무한 상태다. 이 와중에도 의원들의 후원회는 이어졌고 국회 '월급날'인 지난 20일의원과 보좌진 등 총 1841명에게 66억4500만원 가량이 정상적으로 지급됐 다.

지난 2개월 간 '식물국회'가 계속된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무려132억9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 전반기 국회가 끝나면서 사실상 임기가 종료된 국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ㆍ입법 차장, 도서관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별정직공무 원들에 대한 급여도 25일 정상지급될 예정이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