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핵무기 보유 가능' 발언 파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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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이론적으로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양국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 "헌법상, 법이론적으로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써 있지는 않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정책판단을 내려 (핵무기를) 갖지 말자는 것이 '비핵(非核) 3원칙'"이라고 밝혔다. 세계 유일의 핵 피폭국인 일본은 그동안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지켜왔다.

그는 또 회견 직후 간담회에서 "비핵 3원칙은 헌법에 가까운 것이지만 지금은 헌법도 바꿀수 있는 시대다. 국제적인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후쿠다 장관의 발언은 아베 신조(安部晉三) 관방 부장관이 지난달 13일 와세다대학에서 가진 공개강연에서 "헌법상 원자폭탄의 보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중이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이날 밤 "현 내각에서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 정책전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쿄=이영이 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