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기 보유 가능' 파문 확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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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등의 ‘핵보유 가능’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또 이번 사건의 파문확산 정도에 따라서는 월드컵 공동개최로 조성된 한일 양국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집권 자민당내 실력자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전 간사장은 1일 “한일 월드컵 개회식 날에, 중일 국교정상화 30년을 맞는 해에,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진의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나카 전 간사장은 또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헌법과 비(非)핵 3원칙을 자자손손까지 견지해 나가는게 우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측은 이번주 국회에서 ‘핵보유 가능’ 발언의 당사자들을 추궁할 방침이어서, 종반에 접어든 정기국회 심의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1일 군마(群馬)현에서 가진 강연에서 “잘못된 발언을 한 책임을 국회에서 확실하게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간사장도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핵폐기를 얘기해야 할 일본이 거꾸로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야당측의 거센 추궁이 이어질 경우, 국회 회기를 연장해가면서까지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려던 여당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같은 ‘핵파문’에 대해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 시점,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긴장고조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핵보유 발언’은 총리관저측의 외교감각 부족과 긴장감 저하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발언을 한 ‘정부 수뇌’라는 인물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발언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가지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 것일 뿐이며, 정부의 향후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파문진화에 나섰다.

이번 발언파문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이 지난 13일 비공개 강연에서 “소형일 경우 일본의 원자폭탄 보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대해 후쿠다 장관이 31일 기자회견에서 이해를 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