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中 불법어로…´바다의 주권´이 흔들린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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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꾸 중국이 싫어진다....
그들이 발전한다고 하는데...왜? 나는 위압감이 느껴질까?
우리가 언제 중국 때문에 이득볼때가 있었나?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들한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피가 끓어 오른다...
중국...같은 아시아인들이면서도 강적이라....

여러분! 중국은 힘이 있고 지식이 모이고 경제가 부강하면 바드시 한국을
집어 삼킬 놈들입니다...우리 그들을 조심합시다....
난 중국이 싫습니다.



판치는 中 불법어로…´바다의 주권´이 흔들린다



억류된 중국어선 -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측이 경계해야 할 해역이 10배가량 늘어났지만 ‘주권 해역’을 단속하는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불법 어로를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업협정 뒤 어로 해역이 좁아진 중국 어민들의 저항이 난폭해진 데다 막무가내식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어 해경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20일 현재 불법 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8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척보다 107% 증가했다.






한편 중국 어민은 어민대로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데다 해경의 검거 건수도 늘어나자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 18일 특정 해역을 침범한 중국 어민들이 해양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韓中어협후 ‘불법’2배▼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실태〓특정해역에서 경계근무를 펼치는 해양경찰관들은 “30∼40척씩 떼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을 보면 사실 겁부터 납니다”라고 실토한다.


대형 선단을 이룬 중국 어선 대부분은 2척씩 짝을 이뤄 쌍끌이 저인망 그물로 멸치에서부터 우럭, 노래미, 꽃게 등 온갖 고기를 싹쓸이하는 것이 특징.



1∼3월에는 전남 목포시 앞 소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5∼6월은 인천 앞바다 특정금지구역 등에서 불법 조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중국 어선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하지만 특정해역과 EEZ를 마구 침범하고 있다.


▼수십척 떼지어… 흉기 저항▼


▽부족한 감시망〓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측 경비해역(지도 참조)은 12해리에서 80∼100해리로 늘어나 남한 면적의 4.5배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도 해경의 단속 장비는 제자리 수준을 맴돌고 있다. 최근 독도에 배치된 5000t급을 포함한 1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


또 해상순찰용 항공기 1대가 지난해 말 도입됐으나 기계 고장으로 ‘리콜’ 수리 중이고 헬기는 9대뿐이다.


내년 중 헬기 2대와 1000t, 3000t급 경비함 2척이 보강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있는 단속에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EZ 경비구역에서는 현재 200t급 이상 경비함 50척이 순찰을 돌다 고속 고무보트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한 뒤 조타실을 장악해 통신망을 차단하는 ‘아날로그식’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