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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IMF 3년반…거꾸로 가는 국민경제의식 (2001.05.15)


거품 되살아나고…경쟁보다 연고 찾고…
외환위기 이후 3년 반에 걸친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 우리 경제의 기초 질서와 공정한 경쟁 의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책연구소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5일 발표한 ‘IMF 경제위기와 국민 경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국민의 경제 의식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97년 환란의 최대 요인은 학연·지연 등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지적됐었다. 이 때문에 연고보다 능력과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질서 구축이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경제 활동에서 연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지난 98년 11월 17.3%에서 24.5%로 높아졌다. 반면 ‘경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은 34.7%에서 26.3%로 내려갔다. 우리 사회가 연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매매, 거래, 고용계약 등 경제 활동의 기초 질서에서도 공정한 경쟁 풍토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외환위기의 또 다른 요인이었던 망국적인 과소비와 무절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64.3%가 ‘경제의 거품이 빠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68.8%가 ‘과소비·충동구매·모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풍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환란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기억은 먼 옛날 얘기가 된 것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후퇴했다는 평가이다. 환란 이후 연공서열식 ‘평생직장’보다는 능력 위주의 ‘평생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평생직장제로 돌아가자’는 ‘복고파’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부문별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개혁도를 엿볼 수 있다. 개혁이 필요한 경제 주체를 물은 결과 1위는 기업인(32.9%), 다음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32.8% 소비자 15.5% 근로자 15.1% 순이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소비자와 기업인은 줄었다.

한편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위기 직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에 진출한 한국IBM과 외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중 어느 쪽이 우리 경제에 기여도가 큰가」라는 설문에 ‘한국 IBM’은 20.7%, ‘삼성전자’는 50.4%로 나타났다. 이는 환란 직후인 98년 4월 조사 당시 33%, 56.3%에 비해 외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아진 것이다.

(이준기자 jun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