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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 15만명이 범죄 수렁에
4세미만은 재범 무방비
형사처벌 면제… 다시 붙잡혀도 훈방
선도 대책없어 매년 6,000여명 방치

A군(12)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즉시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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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부모를 여읜 A군에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할머니(76)가 유일한 혈육이자 보호자였지만 생계 유지에 급급해 그를 선도할 여력이 없었다. 학교 역시 그의 갱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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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들과의 악행이 계속됐다. 3개월 뒤 빌딩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다시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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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된 A군은 "집은 항상 비어 있고, 학교생활도 관심없다"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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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과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범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 미비 속에 범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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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발생한 2백24만건의 범죄 가운데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15만2천여건. 우리나라 청소년(7백90여만명)의 2%가 해마다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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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14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인 '촉법소년범죄'가 지난해 6천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연소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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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33%는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서 빚어진 경우로 나타나 범행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 교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할 법적 제도나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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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청소년 범죄는 쉽게 재범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법무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실태 파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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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이 98년 33.4%,99년 36.1%, 2000년 35.4%, 2001년 38.6%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보호대책이 미비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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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4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자 위탁이나 소년원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중 90% 이상은 집으로 보내지고 12세 미만은 전원 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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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부 등에 따르면 소년범 가운데 결손가정 출신이 20%를 넘는 데다 7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 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가정에서 선도와 교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에서도 범죄아동에 대한 개별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A군(12)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즉시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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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부모를 여읜 A군에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할머니(76)가 유일한 혈육이자 보호자였지만 생계 유지에 급급해 그를 선도할 여력이 없었다. 학교 역시 그의 갱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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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들과의 악행이 계속됐다. 3개월 뒤 빌딩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다시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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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된 A군은 "집은 항상 비어 있고, 학교생활도 관심없다"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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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과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범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 미비 속에 범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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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발생한 2백24만건의 범죄 가운데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15만2천여건. 우리나라 청소년(7백90여만명)의 2%가 해마다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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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14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인 '촉법소년범죄'가 지난해 6천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연소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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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33%는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서 빚어진 경우로 나타나 범행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 교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할 법적 제도나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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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청소년 범죄는 쉽게 재범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법무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실태 파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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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이 98년 33.4%,99년 36.1%, 2000년 35.4%, 2001년 38.6%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보호대책이 미비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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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4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자 위탁이나 소년원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중 90% 이상은 집으로 보내지고 12세 미만은 전원 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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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부 등에 따르면 소년범 가운데 결손가정 출신이 20%를 넘는 데다 7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 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가정에서 선도와 교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에서도 범죄아동에 대한 개별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A군(12)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즉시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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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부모를 여읜 A군에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할머니(76)가 유일한 혈육이자 보호자였지만 생계 유지에 급급해 그를 선도할 여력이 없었다. 학교 역시 그의 갱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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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들과의 악행이 계속됐다. 3개월 뒤 빌딩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다시 붙잡혔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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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된 A군은 "집은 항상 비어 있고, 학교생활도 관심없다"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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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과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범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 미비 속에 범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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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발생한 2백24만건의 범죄 가운데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15만2천여건. 우리나라 청소년(7백90여만명)의 2%가 해마다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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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14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인 '촉법소년범죄'가 지난해 6천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연소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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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33%는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서 빚어진 경우로 나타나 범행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 교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할 법적 제도나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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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범죄동향연구실장은 "청소년 범죄는 쉽게 재범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법무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실태 파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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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이 98년 33.4%,99년 36.1%, 2000년 35.4%, 2001년 38.6%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보호대책이 미비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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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4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자 위탁이나 소년원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중 90% 이상은 집으로 보내지고 12세 미만은 전원 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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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부 등에 따르면 소년범 가운데 결손가정 출신이 20%를 넘는 데다 7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 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가정에서 선도와 교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에서도 범죄아동에 대한 개별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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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획취재팀=강갑생.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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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05.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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