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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企業하기 가장 나쁜 나라”


서울의 비즈니스 환경이 아시아 경쟁도시들 중 최하위라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기업환경조사 보고서’는 예상했던 대로다. 굳이 외국인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글로벌 기준이 통하지 않는 우리 기업환경의 열악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내세우며 외국기업 유치에 공(功)을 들였음에도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 중 한국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곳은 볼보 굴착기 부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준다.

원인은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배타성과 함께 반(反)기업적 요소의 존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걸핏하면 터져나오는 국부(國富)유출 시비로 우량기업은 고사하고 부실기업의 해외매각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폐기처분된 종속이론류(類)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hub)’를 지향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조직률 10%대의 강성노조가 수시로 사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노사관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관련 제도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다. 주한 일본기업 협의체인 서울재팬클럽도 지난해 대(對)한국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과격한 노사분규를 꼽았을 정도다.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과 기술, 자본의 공급원이다. 이들을 배제하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도약은 불가능하다. 이번 주한미상의 보고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언들을 담고 있다. ‘최하위’라는 결과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표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