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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특권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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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과연.....
H.O.T의 강타(본명 안칠현)가 음주운전에 0.102%에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음주에 뺑소니으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또 면허 취소에 벌금
쪼금(?) 내게 하는 걸로 문제는 끝날것이 분명하다.
물론 안칠현씨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여론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요 근래 계속 터지고 있는 연예인의 행동은 공인임을 과시하면서도
망각하는 행위이다.
텔런트인 김지수씨도 무면허에 음주, 뺑소니를 치고도 멀쩡히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인이 그런 경우라면 분명 구속 수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예인은 도주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 있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
H.O.T의 강타(본명 안칠현)가 음주운전에 0.102%에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음주에 뺑소니으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또 면허 취소에 벌금
쪼금(?) 내게 하는 걸로 문제는 끝날것이 분명하다.
물론 안칠현씨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여론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요 근래 계속 터지고 있는 연예인의 행동은 공인임을 과시하면서도
망각하는 행위이다.
텔런트인 김지수씨도 무면허에 음주, 뺑소니를 치고도 멀쩡히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인이 그런 경우라면 분명 구속 수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예인은 도주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 있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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