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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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과 반인륜적 범죄를 제외한 순수한 정치 사상범에 대한
사형선고는 반대합니다. 언론방송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들의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인 흉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는 유지하되 그 혐의의 확정적 정도에 따라 사형집행의
시기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아내와 자녀가 아침 출근 후 살해된
한 의사의 유죄와 무죄가 왔다갔다하는 경우 만약 이 사람에게 유죄와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 사형집행을 아주 오래동안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선고에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으며,
언젠가 진범이 잡힐지도 모르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막가파같은 인간이기를 완전히 거부한
살인자들의 경우 본인들도 시인하고 충분한 증인과 증거가
확정적일 경우 사형집행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형집행이 시행될 경우 일련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최후의 사건기록검토를 통해 사형집행 연기를 검토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의 제도적 마련이 없다면
감히 누가 그런 범죄행위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이번 조선족 선원의 선상반란을 통한 살해 사건의 경우
범죄 당사자의 신원, 사건의 동기 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형만은 면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가족을 먹여살리고자하는 선한 동기에서의 취업과 망망대해에서의
온갖 구타와 불이익과 절망감을 제공한 선주와 일부 선원들의 책임을 고려한다면
그의 행위에 정당방위와 관련된 정상참작이 일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인근 해역의 선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선량한 선원들에 대한
나쁜 선주와 선원들의 온갖 비인도적인 만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 평범한 여자가 한 순간에 납치, 윤간, 윤락강요와 이어지는 인신매매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 환경의 희생이 된 상태이고 공권력에 조차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 여자의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은 정의의 복수라는 이름아래
90%의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요? 제가 만약 그런 여자의 입장에서 재판정에 선다면 이렇게
재판관에게 반문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 당신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