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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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인간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들이 말하는 사형의 당위성은 대체로 이런 것이더군요.
'사형 제도가 흉악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사형 제도가 없다면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언뜻 생각하면 이런 의견들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두려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건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누구의 원한을 갚아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의 규율을 따를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권에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넣고
재판을 해서 사형을 선고한 후 바로 다음날 새벽에 사형을 집행해버린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이 정당하지 못한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이란 강자들의 정의일 뿐이다' 라는 비아냥 섞인 옛 그리스 철학자의 말씀을 되세겨 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으니 사형제도가 그런 방법으로 악용될 수는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죽여야 마땅한 흉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떤것이 진실인지, 어떤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늘 완벽하게 판단해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법이 집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9999명의 흉악한 악당들이 처형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명이 억울하게 죽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사형제도는 폐지되는것이 옳습니다.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인 경우, 법 집행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법 집행의 피해자에게 하다못해 손해 배상이라도 해 줄 수 있지만
사형은 한번 집행하면 끝이죠.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극소수의 희생은 감수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할수 있을까요?
그 희생자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