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찬반논란, 교통위반신고 포상금제
페이지 정보
본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3천원을 포상금으로 지불하는 교통위반 신고포상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급증하는 교통위반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결과적으로교통 위반이 줄었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분별한 단 속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 불신만 가중시키는 현대판 밀고제라고 주장하는데...교통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우리사회 의준법정신과 고발문화를 돌아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