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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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통위반신고 포상금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래들어 국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교통위반 건수는 여전히 위험수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해보겠다는 방책으로 교통위반신고 포상금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책이 교통사고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궁극적인 정책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서구의 준법정신과 투철한 신고의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국내의 세태를 돌아볼 때, 국민들의 미온한 태도에 따라 단순한 미봉책을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책실시 초기에는 이러한 현상도 우려할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상금으로써, 교통위반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포상금' 만을 노린 신고의 남발로 인해 진정한 시민의식이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포상금에 혈안이 되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금전적인 목적성에 따라 신고가 경쟁적으로 과열될 경우에는 포상금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그러할 경우 현재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정책이 시행된 뒤 중도에 이러한 문제들로 중도하차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 속에
무의미한 정책으로 끝나 버릴 것입니다.
포상금을 내세워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교통법규 준수보다는 교통단속과 교통법규위반시의 벌점이나 벌금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통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속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인력의 확충과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포상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들의 준법에 강제적인 힘을 작용시켜 서로 간의 불신과 유대감 파괴를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교통법 준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시행만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정책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