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얘기 할 권리도 없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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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는 총리가 직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폭탄 제조, 자살 사이트에 대해 단속과 법적 처벌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포스팅 되었다.

이 뉴스를 보고 역시 대한 민국 정부에 공무원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규제부터 할려고 달려 드니 말이다.

자살을 이야기 하는게 무슨 죄라구 사이트 운영자들을 소환해서 기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가 말이다. 데체 자살을 이야기 할 권리도 없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찌된건가?
총리의 말 한마디면 헌법 정도는 그냥 무시 될수 있나?

자살이 증가하면 규제를 먼저 생각 하기전에 정부는, 왜 자살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을 먼저 해야 하며,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자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구 생각 한다. 과연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라두 있는가?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 사이트 없다고 자살을 포기 할까? 행복하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살 사이트 땜에 장난 삼아 자살을 할까?


최근 이민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데 다음은 이민 관련 사이트에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총리曰 : 최근 중산층의 이민이 급격히 증가되어 국부가 유출이 되니 이민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장담 하지 못한다.

PS : 덧붙여 말하면 최근에 문제가 된 폭탄 제조 사이트는 내가 벌써 3년전에 국내에서 출판된 해킹 서적에서 본적있는 내용이다. 즉 이미 책으로도 나온 별루 특별할것도 없는 내용인데. 언론이나 경찰측에서 괜히 폭탄 제조 사이트니 뭐니 해서,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까지 폭탄 제조 사이트를 찾도록 만든것이라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