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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왜 처리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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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왜 처리 안되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로 입안된 부패방지법은 이미 지난 15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금융비리 사건에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이번 주에는 부패방지법이 왜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해봅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로 입안된 부패방지법은 이미 지난 15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금융비리 사건에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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