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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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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마음을 비우고 법안을 만들면 안 될일이 없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쓸 것이냐를 놓고 논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될일을 무슨 방법은 안되고 어느것만 허용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허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으니 어떻게든 빼 먹을 궁리를 하니까 법안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안 아무리 잘 만들어 보아라!
돈이나 권력이면 다 보석으로, 집행유예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다.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더 잘아셔서 다 피해간다. 열이 도둑하나 막기 어려운 법!
법원이나 검경 이쪽은 안그런가?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니까 일단 법안이라도 만들어 보자!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쓸 것이냐를 놓고 논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될일을 무슨 방법은 안되고 어느것만 허용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허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으니 어떻게든 빼 먹을 궁리를 하니까 법안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안 아무리 잘 만들어 보아라!
돈이나 권력이면 다 보석으로, 집행유예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다.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더 잘아셔서 다 피해간다. 열이 도둑하나 막기 어려운 법!
법원이나 검경 이쪽은 안그런가?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니까 일단 법안이라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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