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 > 자유게시판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
국민학교때 배운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안통하는 것 같다.
일반법이든 자연과학에서의 법칙이든 예외가 있는 것은 좋은 법이아니다.
자연의 법칙을 알기위해 가설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해서 예외가 있을 땐 어김없이 그 법칙은
잘못된 것이 되고 만다.
예외없는 법칙과 학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런 법칙이 발견되었을때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예외 있는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닌 것이다.
한때 영국 수상 처칠이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교통경찰이 적발, 차를 세우고 딱지를 뗄려고 할때
보좌관이 이 차에 누가 타고 계신지 아느냐고, 수상이 타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경찰이 그럴리 없다,
수상님께서 법규를 어길리가 없다고 하면서 딱지를 떼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처칠은 그 경찰을
높이 평가 하고 관할 경찰국에 전화를 해 연고를 설명한 후 그 경찰를 포상하겠다고 하니까 경찰국장이
무슨 말이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포상은 당치도 않다고 했다고 한다. 처칠은 또 한번 놀랐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면 상상이 안가는 내용이다.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이다. 영국같은 나라에선 교통법규를 두번 위반해 장관이 옷을 벗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위가 높으면 그 지위를 이용해 일반인이면 받아야 할 모든 법의 제재를 잘도 피할뿐아니라
그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도 다른 사람들은 못구하는 자리를 잘도 구하며, 모두들 굽신굽신거린다.
그러니 그 좋은 자리를 탐내지 않겠는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그 자리를 노리는 것이다.
만약 과속 두번했다고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면 지금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아무도 지금의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권력을 누리려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모여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정말 깨끗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은 다들 정치에 발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다.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과 권력의 모든 특권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법앞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핑계 저핑계 다 대면서 외예조항을 당연시 여기게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하루빨리 올바르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부패방지법은 그 시작일 뿐이다.
언제 만들자고 했던 법인가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이 그렇게 만들자고 했던 법이 아닌가?
조금씩이라도 썩어진 부분을 두려내야 한다.
더 나아지 내일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