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3 3번 글에 대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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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글에 대해

4번 글 쓰신분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정치뿐만 아니라 재벌의 병폐도 함께 사라져야 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선진제국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경제의 기초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한국경제의 fundmental이 튼튼하니 괜찮다는등 위기때마다 우리의 기초경제가 튼튼함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우리경제는 일본의 엔화가 요동칠때마다, 미국의 금리가 약간만 움직여도, 국내증시, 물가, 이자율이 출렁이는 경제구조로서 일견 세계화의 부작용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미국, 일본 의존경제로서 경제자립도가 약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자금동원력이 크니 어쩌니 해도 전부 IMF이전 얘기입니다. 실제 삼성도 현대도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제대로 자금동원력이 없는 상황이며 제대로 된 국내외 투자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여 투자는 커녕 부채상황에 여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종합상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00-800%입니다. )

현재 이런 상황을 가장 즐기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 바로 미국 및 유럽기업입니다.
그동안 미국, 유럽기업들은 해외대규모 공사입찰에서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양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다가 10수년간 현대, 대우, 삼성등 국내대기업들이 워낙 강력하게 자기들의 시장을 빼앗아가고 도전해오므로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기업들의 장점은
개별기업으로는 자기들과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떼꺼지로 뭉치는 것과
서로 상호보증으로 규모이상의 자금동원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해외공무원에 대한 적당한 선물입니다. (일명 뇌물로 그동안 한국의 특기였죠)

이제 한국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적인 회사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IMF 프로그램대로 대기업이 모두 해체되면 자금동원력의 약화로 대규모 공사는 유럽, 미국업체의 전유물이 되고 한국업체들은 그 하청업체로서 전략하게 될 것입니다. OECD가입으로 부패방지법이 가동되고 해외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은 가차없이 처벌받게 되므로 한국의 특기인 뇌물제공도 원청봉쇄되었습니다. 물론 뇌물은 나쁜 것이지만 그동안 후진국사업에서 뇌물은 일종의 세금성격이었습니다.

미국은 멋지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개도국들은 미국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감히 정면도전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하청기지화를 자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제국의 철저한 시나리오속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코미디청문회를 하고 한명의 보스에 대한 충성경쟁을 하고 국가유공자가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가게 만듭니까 ?
물론 재벌도 개혁되어야 하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유교사회에서 아버지격인 정부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정부 눈치나 보고 있는 재벌은 결코 개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개혁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