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인권보호는 변호사제도 혁신으로 부터
페이지 정보
본문
인권보호는 변호사제도 혁신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수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 및 통치권자의 의지는 강화됐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은 예전 그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권상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법과 제도의 개선 중에서도 사법제도, 그중에서도 변호사 시험제도의 혁신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믿습니다.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지 말고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와 비슷하게 각 과목 70점이상인 사람은 모두 합격시켜서 일반서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경우 대다수 기존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외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고소득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의 발로이며 우월감에서 기인한 자기 도취이고 배부른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의 첫걸음은 국민들의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로의 접근을 막아온 법조계의 넘치는 밥그릇을 골고루 나눌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수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 및 통치권자의 의지는 강화됐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은 예전 그대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권상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법과 제도의 개선 중에서도 사법제도, 그중에서도 변호사 시험제도의 혁신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믿습니다.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지 말고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와 비슷하게 각 과목 70점이상인 사람은 모두 합격시켜서 일반서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경우 대다수 기존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외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고소득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의 발로이며 우월감에서 기인한 자기 도취이고 배부른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의 첫걸음은 국민들의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로의 접근을 막아온 법조계의 넘치는 밥그릇을 골고루 나눌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