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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라며..

개혁이란 무엇일까?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뭐 사실 내가 알필요도 없다.
하지만 개혁을 한다면 나쁜것을 개선해야하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개혁은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이나 과거사,제도등을 고치는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혼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하면서 교시 내리는대로 하는것이 개혁인가?
적어도 개혁이라고 한다면 사회전체가 수긍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또한 개혁의 주체가
이미 비리와 부도덕으로 찌들어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겠는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고 국회가 개혁하지않고
검찰이 개혁하지않고서는 절대로 개혁이란 있을수없다.
바로 이들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통령도 예외일수 없다. 그또한 뇌물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미 부패해 있으며 정치적 당리당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는한 절대로 개혁은 있을수없다.
대통령도 자신의당과 자신의 이익에 우선하는 정책과
검찰이용을 한다면 사법의 흔들림은 물론 이사회의 기본인
법치의 이념은 깨질것이다. 이미 우리는 수십년간 사회혼란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젠 혼란속에서 성장할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선진국이 증명해 준다.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나라만이 발전할수 있음을 그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바로 서지 못하는 검찰 국민이 밑지 못하는 검찰을 두고
어찌 이나라에 법을 세우며 법대로 일을 할수 있겠는가?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비리와 부패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 한편으로는 규제를 철패하고 한편으로는 새로만
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르고 있다. 또한 납득할수 없는
많은 행정을 보면서 어찌 국민보고 정부를 밑으라고 할수있겠는가?
그런데 어찌 정부가하는 개혁을 밑을수 있겠는가?
현재 우리는 입법,사법,행정 모두에서 국민의 신임을 잃은지 오래며
또한 독단적인 지도자의 결과가 어떤것인지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그런일을 저지르고 있다..
임기 2년째..
전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때였다.. 이시점을 기준으로
그는 서서히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지금의 대통령은 어떤가?
벌써부터 지지를 잃고 말았다..
그가 한일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그도 알것이다.
지금의 경제회복의 그의 조치에 따른것으로 알면 오산이다.
경제회복이란 단어를 쓰는 저의조차 모르겠다..
지금의 경제회복은 5대그룹정도에게나 영향이 있을뿐이다..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우리의 허약한 금융이 그많은 기업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5개 그룹의 회사정도만 충족시킬 수준밖에 안되는것이다.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경제 정책이 이지경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토론실 한켠을 차지하는 한국은 망한다! 란 토론실의 개설취지에
나왔듯이 현정부는 한게 없다..
오히려 망치고 있다.. 그점을 깨닳지 못하는한
개혁은 물론 사회를 유지하기 조차 힘들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