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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차 확대] 최하층 소득 4% 늘때 최상층은 30%나



97년 IMF 사태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은 급속히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빈부격차(貧富隔差)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IMF 쇼크 이후 지난 4년간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이 근로자 전체 평균보다 훨씬 못 미쳐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일보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입수, 정밀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 97년 229만원에서 4년 뒤인 2001년 263만원으로 평균 14.8% 증가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계층간에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10% 가구(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7년 73만원에서 2001년 76만원으로 3.9%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09만원에서 665만원으로 30.8%나 증가, 저소득층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은 연봉제 실시로 봉급수준이 높아지고 자산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구조조정의 결과로 직장을 잃거나 불황 때문에 소득마저 줄어들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추이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최상위 10%에 속하는(10분위) 가구의 소득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매년 4~9%씩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매년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하위 10%에 속하는(1분위) 가구의 소득은 호경기에는 10~13%씩 증가한 반면, 불황기에는 23%나 감소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분위 가구는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매달 평균 20만2000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간층을 형성하는 4·5·6·7분위(소득순위로 31~70%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224만원)은 97년(205만원)보다 9.6% 증가, 전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증가율(14.8%)에 훨씬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해석한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태풍에 밀려 실직하거나 명예퇴직한 금융기관과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소득원이 될 만한 새 정규직장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97년에는 전체 근로자 중 상용(常用)근로자의 비율이 54%를 기록, 임시·일용직 근로자보다 많았으나, 2001년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보다 더 많아졌다. 반면 고소득층은 고임금 외에 부동산과 주식·예금자산에서 발생하는 비근로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액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일자리 창출과 세정(稅政)개혁을 통한 과세 공평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고소득자의 세원(稅源)을 양성화해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金起勳기자 khkim@chosun.com )




김은옥: 빈부격차더 커졌다 [07/3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