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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 그 목적이 무엇인가 ?

8월 26일 대우그룹 주력 12개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되었다.
지금 현 정부는 이번에는 기필코 재벌개혁을 이루겠다고 여러차례 국민앞에 약속하고 어느정도 실적도 거두고 있다.
미국경영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우를 거의 망하지 직전까지 몰고 같으니까 ?
그러나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무엇때문에....

재벌개혁 (정부에서는 해체가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나 실제는 해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이 과연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가 ?
국내 전체 기업의 자산규모를 합해도 미국 GE의 60%도 안되는국내 기업들중 그나마 덩치가 크다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정해 놓은 5대재벌을 강제로 해체한다고 해서 과연 엄청난 외국자본이 국내로 달려와 우리에게 많은 일자리와 국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선진자본이 무슨 자선단체인가 ?

국내의 경제질서가 왜곡되고 재벌들이 횡포를 부리게된 것은 일부 악덕 대기업주들의 잘못이고 재벌구조만의 문제였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없이 미국등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한 IMF등의 압력에 따라 무차별적 압박을 가하는 것 만이 능사인지 국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정치개혁이지 재벌해체가 아니다. 왜 선진국에는 보기 힘던 재벌의 병폐가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근본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잘못된 정치구조와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던 한국사회의 문제점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치자금을 대규모로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에 줄을 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벌만 해체한다고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수 는 없다.

물론 현재의 위정자들이 선진자본주의의 책략과 계략을 전혀 모르고 대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들에 대한 연극으로서 대기업들의 양해를 구하며 각본을 만든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을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시장원리에도 어긋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의 재벌해체는 반드시 지양되어져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재벌이 아니라 진정한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실종이다. 정치가 바뀌면 재벌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