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한다. > 자유게시판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한다.
과연 정치만 고쳐지면 재벌 병폐는 사라지는가?

이거야 말로 거칠은 단견이다. 재벌은 정치권과의 밀월관계를 통해서 제 몸집을 불려왔다. 관치금융을 통해 정치권력의 지휘권아래 종속되었던 것 만큼 재벌들은 떡고물도 많이 챙겼다. 자신의 불투명한 거래와 불공정 거래등에 대한 정치권의 보호를 챙겼다. 재벌과 부패한 정치구조는 어느 것이 먼저랄 것 없이 한 데 뒤엉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 분은 정치만 문제라고 꼬집어 낸다. 과연 정치만 고치면 가능할까? 이미 기업은 자신의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 못지 않은 자금동원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예금을 재벌총수의 독단에 의해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미 80년대 후반이후로 재벌들은 상당히 국가권력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군대만 없지 그걸로 이미 하나의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다. 이런 경제 권력은 정치만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칫하면 정치가 맥없이 경제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우려도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어느 것이 먼저 해결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둘은 이미 하나로 뒤엉켜 있고, 이를 동시적으로 개혁해 내지 않으면 한국의 앞날은 영원히 재벌공화국의 부폐와 반시장성이 정치부폐와 함께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미 5대재벌 이하의 재벌들은 상당부분 개혁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5대재벌이 문제다. 다른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할 때 이들은 불법적인 상호보증과 내부자거래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회계결산으로 문제를 회피해 왔다. 재벌의 경영구조는 결단코 반시장적이다. 총수는 명령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재벌의 금융기관들은 주주들의 의사보다는 쥐꼬리만하게 소유하고도 경영권을 뒤에서 쥐고 있는 총수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기업들, 특히나 재벌들은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카리스마에 의해서 운영된다. 시장은 무시된다. 따라서 한국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걸 정치만 개혁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된다. 재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