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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의 아픔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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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의 아픔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제언
물은 불보다 무섭습니다..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모든 것을 휩쓸거든요..
옛적 임금이 있던 시절에도 치수는 중요한 국가사업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새천년을 바라보는 한국이 아직도 치수에 애를먹고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을뿐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최근 4년동안 3번의 수해가 났다는 것은 하늘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치수대책마련(현 제방, 댐, 하수시설 등.. 치수에 관련한 모든 각개 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건설, 보수 계획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뉴스를 통한 정보를 볼때 1000mm정도의 호우를 견딜만한 대비를 취한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치수관련 행정기관 및 행정업무의 단일화(예컨대, 하나의 강에 하나의 통합적 행정기구의 필요성-항상 우리나라는 공적업무에 있어 책임소관, 관할지 등의 문제로 인한 행정손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합적인 책임기관을 마련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합니다)
셋째, 재해발생시 모든 가능한 장비와 자원의 신속한 지원 및 복구(미국처럼 재해지구로 선포해
어느정도는 초법적인,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니뭐니해도 군대의 역할이 필요시되는 만큼 각종재해 예방및 복구차원에서의 민관군 협조프로그램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뭐. 이정도의 얘기는 3번 수해겪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눈감고도 할 얘기일겁니다.
문제는 행정관료 및 입법정치가들이 얼만큼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겠죠
부디 졸속행정, 근시안적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해의 아픔속에 허덕이는 수재민들을 뒤로하고
서울의 한켠, 국회의사당에서는 세풍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만이 있었을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정치란 "권력획득을 위한 투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언젠가 지금의 위정자중 한분도 이런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임금이 백성의 어버이로 불리웠지만, 근대에는
임금은 백성의 가장 충실한 종으로 표현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 종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 든 정치가, 행정관료들을 태형으로 다스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교도소로 보낼수도 없고,
자고로 치자는 백성(피치자)를 가장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적(정치적 적수)에 대한 견제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당신들을 뽑아줄 권리를 가진 백성을 두려워하소서..
물은 불보다 무섭습니다..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모든 것을 휩쓸거든요..
옛적 임금이 있던 시절에도 치수는 중요한 국가사업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새천년을 바라보는 한국이 아직도 치수에 애를먹고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을뿐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최근 4년동안 3번의 수해가 났다는 것은 하늘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치수대책마련(현 제방, 댐, 하수시설 등.. 치수에 관련한 모든 각개 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건설, 보수 계획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뉴스를 통한 정보를 볼때 1000mm정도의 호우를 견딜만한 대비를 취한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치수관련 행정기관 및 행정업무의 단일화(예컨대, 하나의 강에 하나의 통합적 행정기구의 필요성-항상 우리나라는 공적업무에 있어 책임소관, 관할지 등의 문제로 인한 행정손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합적인 책임기관을 마련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합니다)
셋째, 재해발생시 모든 가능한 장비와 자원의 신속한 지원 및 복구(미국처럼 재해지구로 선포해
어느정도는 초법적인,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니뭐니해도 군대의 역할이 필요시되는 만큼 각종재해 예방및 복구차원에서의 민관군 협조프로그램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뭐. 이정도의 얘기는 3번 수해겪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눈감고도 할 얘기일겁니다.
문제는 행정관료 및 입법정치가들이 얼만큼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겠죠
부디 졸속행정, 근시안적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해의 아픔속에 허덕이는 수재민들을 뒤로하고
서울의 한켠, 국회의사당에서는 세풍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만이 있었을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정치란 "권력획득을 위한 투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언젠가 지금의 위정자중 한분도 이런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임금이 백성의 어버이로 불리웠지만, 근대에는
임금은 백성의 가장 충실한 종으로 표현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 종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 든 정치가, 행정관료들을 태형으로 다스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교도소로 보낼수도 없고,
자고로 치자는 백성(피치자)를 가장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적(정치적 적수)에 대한 견제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당신들을 뽑아줄 권리를 가진 백성을 두려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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