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허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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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허상

현정부의 개혁에 대한 시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호는 요란하지만 전혀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있다

1. 텔레비젼이나 매스컴을 통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것 같다. 개혁은 소득의 공평및 노동의 대가의 공평으로 이어져야 하느데 현재의 상황은 가진자가 더
가지고 없는자는 더욱힘들어 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2. 법조개혁에 너무 소심하다. 그동안 수많은 법조비리가 있었지만 법조개혁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야당시절에 그렇게도 주장했던 특별검사제를 헌신짝버리듯 한 대통령이 아닌가
3. 인사의 편중현상을 없애야 함에도불구하고 호남편중인사가 심하다. 정권이 바뀌어 인사의 우선권을 관련인사
들이 갖는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정도가 심하고 노골적이다.

누구보다도 서민들편에 서야할 대통령이 가진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