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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1] 표에 울고 표에 웃고…
상임위 '피말린 1표 대결' 속출…개표안한 탄핵도
2001년 한 해도 정치권은 표에 웃고 울었다. 빈번했던 국회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안 표 대결로 여야는 첨예하게 대치했고, 10·25 재보선의 야당 완승과 DJP 공조파기는 여야간 힘의 우열을 바꿔놓기도 했다.
‘찬성 148, 반대 119’.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9월 3일 표결 끝에 통과된 것은 정치적 사건이었다. 현 정권 출범 후 3년7개월간 유지됐던 DJP 공조가 파기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132명 전원 및 한나라당 입당을 앞두고 있었던 김용환 강창희 의원과 함께 19명의 자민련 의원 중 민주당 임대의원 4명을 뺀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이후 정계는 신 여소야대로 재편됐고, 여당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2야에 끌려다니게 됐다.
자민련은 4월 30일 실시된 자기당 소속 이한동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때만 해도 소속의원 전원이 78명의 민주당 의원들(37명은 투표)과 함께 표결에 불참, 표결 자체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DJP 공조파기 이후엔 각종 국회 표결에서 야당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임 장관 해임안 표결에 앞서 8월 28일 통일외교통상위의 임 장관 상임위 출석요구 표결 때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이 한나라당에 가세한 것이 자민련의 ‘첫 반란’이었다. 통외통위 전체 23명 중 한나라당(11명) 단독으로는 과반이 안되는 상황에서 ‘1표’의 위력을 보여줬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도 9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감청대장 열람을 위한 기립 표결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일어섰다.
10·25 재·보선의 한나라당 완승은 여소야대 정국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서울 동대문을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3만2095표)는 민주당 허인회 후보(2만8381표)를 371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고, 구로을에선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2만7068표)가 민주당 김한길 후보(2만3411표)를 눌렀다. 강릉에서는 한나라당 최돈웅 후보(2만8351표)가 무소속 최욱철 후보(2만2618표)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에서 1석 모자라는 136석의 거대야당이 됐고, 민주당은 118석에 머물렀다. 이 때부터 한나라당은 ‘여당 같은 야당’, 민주당은 ‘야당 같은 여당’의 모습을 보였고, 자민련은 쟁점별로 여야 사이를 오가며 표 싸움은 계속됐다.
이에 앞서 4월 26일 치러진 7개 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했다. 7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4곳(서울 은평, 부산 금정, 마산, 사천), 자민련이 1곳(논산), 무소속 후보가 2곳(군산, 임실)에서 당선됐다. 특히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강근호 후보(득표율 54.6%), 임실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이철규 후보(득표율 50.9%)가 각각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한 것은 이변이었다.
10·25 재·보선 직후 한나라당은 ‘수의 우위’로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뒤엎겠다는 기세였다. 그 첫 시도가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자민련(15석)의 지원을 업고 교원정년 연장(62세 63세)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9대0(민주당 7명 퇴장)으로 통과시킨 것이었다. 한·자 공조는 여세를 몰아 11월 28일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을 8대0(민주당 7명 퇴장)으로 통과시켰다. 2야는 11월 28일 법사위에서 신승남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안도 표결 통과시켰다.
그러나 거야의 오만이란 비판을 의식한 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했다. 또 한나라당의 이런 결정과 충청권 공략에 반발한 자민련의 반대로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37명이면 과반수로 가결되는 이 표결에서 한나라당 136명 전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 민국당 강숙자 의원 등 모두 138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나, 자민련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검표요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함은 열리지도 못한 채 국회 창고로 옮겨졌다. 피차 개표 결과에 자신이 없는 여야의 ‘비겁한 정치’란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 모두 당내에선 원내총무 경선도 있었다.
2월 9일 실시된 민주당 총무 경선에서 이상수 의원이 재적의원 115명 가운데 108명이 참여한 2차 결선투표에서 68표를 얻어 39표를 얻은 천정배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다. 5월 14일 한나라당 총무 경선에서는 이재오 총무가 소속의원 133명 중 119명이 투표한 2차 투표에서 75표를 얻어 37표의 안택수 의원을 눌렀다.
( 홍석준기자 udo@chosun.com )
상임위 '피말린 1표 대결' 속출…개표안한 탄핵도
2001년 한 해도 정치권은 표에 웃고 울었다. 빈번했던 국회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안 표 대결로 여야는 첨예하게 대치했고, 10·25 재보선의 야당 완승과 DJP 공조파기는 여야간 힘의 우열을 바꿔놓기도 했다.
‘찬성 148, 반대 119’.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9월 3일 표결 끝에 통과된 것은 정치적 사건이었다. 현 정권 출범 후 3년7개월간 유지됐던 DJP 공조가 파기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132명 전원 및 한나라당 입당을 앞두고 있었던 김용환 강창희 의원과 함께 19명의 자민련 의원 중 민주당 임대의원 4명을 뺀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이후 정계는 신 여소야대로 재편됐고, 여당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2야에 끌려다니게 됐다.
자민련은 4월 30일 실시된 자기당 소속 이한동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때만 해도 소속의원 전원이 78명의 민주당 의원들(37명은 투표)과 함께 표결에 불참, 표결 자체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DJP 공조파기 이후엔 각종 국회 표결에서 야당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임 장관 해임안 표결에 앞서 8월 28일 통일외교통상위의 임 장관 상임위 출석요구 표결 때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이 한나라당에 가세한 것이 자민련의 ‘첫 반란’이었다. 통외통위 전체 23명 중 한나라당(11명) 단독으로는 과반이 안되는 상황에서 ‘1표’의 위력을 보여줬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도 9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감청대장 열람을 위한 기립 표결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일어섰다.
10·25 재·보선의 한나라당 완승은 여소야대 정국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서울 동대문을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3만2095표)는 민주당 허인회 후보(2만8381표)를 371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고, 구로을에선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2만7068표)가 민주당 김한길 후보(2만3411표)를 눌렀다. 강릉에서는 한나라당 최돈웅 후보(2만8351표)가 무소속 최욱철 후보(2만2618표)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에서 1석 모자라는 136석의 거대야당이 됐고, 민주당은 118석에 머물렀다. 이 때부터 한나라당은 ‘여당 같은 야당’, 민주당은 ‘야당 같은 여당’의 모습을 보였고, 자민련은 쟁점별로 여야 사이를 오가며 표 싸움은 계속됐다.
이에 앞서 4월 26일 치러진 7개 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했다. 7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4곳(서울 은평, 부산 금정, 마산, 사천), 자민련이 1곳(논산), 무소속 후보가 2곳(군산, 임실)에서 당선됐다. 특히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강근호 후보(득표율 54.6%), 임실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이철규 후보(득표율 50.9%)가 각각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한 것은 이변이었다.
10·25 재·보선 직후 한나라당은 ‘수의 우위’로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뒤엎겠다는 기세였다. 그 첫 시도가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자민련(15석)의 지원을 업고 교원정년 연장(62세 63세)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9대0(민주당 7명 퇴장)으로 통과시킨 것이었다. 한·자 공조는 여세를 몰아 11월 28일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을 8대0(민주당 7명 퇴장)으로 통과시켰다. 2야는 11월 28일 법사위에서 신승남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안도 표결 통과시켰다.
그러나 거야의 오만이란 비판을 의식한 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했다. 또 한나라당의 이런 결정과 충청권 공략에 반발한 자민련의 반대로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37명이면 과반수로 가결되는 이 표결에서 한나라당 136명 전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 민국당 강숙자 의원 등 모두 138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나, 자민련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검표요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함은 열리지도 못한 채 국회 창고로 옮겨졌다. 피차 개표 결과에 자신이 없는 여야의 ‘비겁한 정치’란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 모두 당내에선 원내총무 경선도 있었다.
2월 9일 실시된 민주당 총무 경선에서 이상수 의원이 재적의원 115명 가운데 108명이 참여한 2차 결선투표에서 68표를 얻어 39표를 얻은 천정배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다. 5월 14일 한나라당 총무 경선에서는 이재오 총무가 소속의원 133명 중 119명이 투표한 2차 투표에서 75표를 얻어 37표의 안택수 의원을 눌렀다.
( 홍석준기자 ud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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