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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치 2001] 언론탄압/ 세정 내세워 ‘비판언론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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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1] 언론탄압/ 세정 내세워 ‘비판언론 잡기’
온나라 분열, 1년내내 홍역…대주주 구속 초유의 사태
2001년 정치권은 언론 문제로 크게 격돌했다. 정부 여당은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와 대주주 구속이란 칼을 빼들었다. 야당은 이를 ‘비판언론 죽이기’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분열이 심화되고 이념적 갈등도 노정됐다.
언론에 칼을 대겠다는 신호탄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쏘아올렸다. 김 대통령은 1월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2월 1일 국세청은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많은 언론사들의 반대 속에 신문고시 부활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142일간 1000여명의 국세청 직원이 투입된 세무조사 결과를 6월 29일 발표, 23개 언론사에 단일 업종 최고액인 505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조선·동아·국민일보 대주주와 법인, 대한매일·중앙일보· 한국일보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도 6월 21일 13개 언론사에 과징금 24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의해 고발당한 언론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7월 14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씨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8월 17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을 구속했다.
방상훈 사장은 첫 공판(9월 24일)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전부터 대북문제를 포함한 비판적인 조선일보의 사설, 기명칼럼에 대한 불만이 여러 경로로 나에게 전달됐다. 세무조사 이후 그런 사설과 칼럼을 쓴 분들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도 있었으나 거부했다. 그때 이미 감옥갈 것을 각오했다”며 세무조사란 이름의 부당한 언론탄압을 고발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대주주 구속으로 이어지는 동안 여야는 격렬하게 공방했다.
“세무조사는 미운 털 박힌 언론사들이 속죄양이 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2월 2일 논평),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하지않은 협박이며 중대한 언론탄압”(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3월 16일 국회 문광위), “국민의 정부는 노동신문을 원하는가”(자민련 정진석 의원·6월 25일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끊임없이 정부의 언론탄압 기도를 비판했고,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20일간 항의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언론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민주당 김영환 대변인·2월 2일 논평), “언론기업이 투명성을 검증받게 하는 혁신적 조치”(민주당 김태홍 의원·10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라고 맞섰다.
국제언론기구들도 한국의 언론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IPI(국제언론인협회)·WAN(세계신문협회) 등 국제언론기구 합동조사단은 9월 초 한국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였다. 11개 국제언론기구 대표들도 한국의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9월 21일)하고, IPI는 프랑스 파리 이사회(10월 20일)에서 구속 언론사 대주주 3인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IFJ) 대표단은 9월 6일 방한, “한국의 언론개혁 과제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언론들도 “3대 신문사는 특히 현 정부에 비판적이었으며 김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질식시키기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했다고 비난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미국 AP통신), “이번 구속을 둘러싸고 언론탄압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일본 NHK)는 등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자, 이를 우려하는 사회원로와 종교·시민단체 인사들의 성명이 잇따랐다.
KBS·MBC 등 공중파 방송과 일부 신문사는 각종 단체들의 비판신문 공격과 구독거부 회견을 중계하듯 보도하는 등 국내 언론계도 ‘적과 동지’가 갈리는 분열상이 나타났다. 집권여당은 당보를 이용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비판언론을 공격했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은 당 공식 행사에서 비판신문들에 대한 ‘저주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문열씨 등 일부 작가·학자들이 신문에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가 ‘곡학아세’로 매도당하는 등 지식인 사회도 극단적 편가르기로 분열됐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도 두세 달 내에 그냥 안둔다. 국세청 상속세로 뒤집어버리겠다”, “국세청 주요 간부들을 호남출신으로 미리 바꿔놓았다”는 등 권력 핵심의 증언들을 담은 한겨례 신문 전 청와대 출입기자의 책이 10월 말 발간돼, 언론사 세무조사가 결국 비판언론 제압을 위해 정권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이 명확해졌다.
(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 )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
온나라 분열, 1년내내 홍역…대주주 구속 초유의 사태
2001년 정치권은 언론 문제로 크게 격돌했다. 정부 여당은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와 대주주 구속이란 칼을 빼들었다. 야당은 이를 ‘비판언론 죽이기’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분열이 심화되고 이념적 갈등도 노정됐다.
언론에 칼을 대겠다는 신호탄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쏘아올렸다. 김 대통령은 1월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2월 1일 국세청은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많은 언론사들의 반대 속에 신문고시 부활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142일간 1000여명의 국세청 직원이 투입된 세무조사 결과를 6월 29일 발표, 23개 언론사에 단일 업종 최고액인 505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조선·동아·국민일보 대주주와 법인, 대한매일·중앙일보· 한국일보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도 6월 21일 13개 언론사에 과징금 24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의해 고발당한 언론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7월 14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씨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8월 17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을 구속했다.
방상훈 사장은 첫 공판(9월 24일)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전부터 대북문제를 포함한 비판적인 조선일보의 사설, 기명칼럼에 대한 불만이 여러 경로로 나에게 전달됐다. 세무조사 이후 그런 사설과 칼럼을 쓴 분들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도 있었으나 거부했다. 그때 이미 감옥갈 것을 각오했다”며 세무조사란 이름의 부당한 언론탄압을 고발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대주주 구속으로 이어지는 동안 여야는 격렬하게 공방했다.
“세무조사는 미운 털 박힌 언론사들이 속죄양이 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2월 2일 논평),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하지않은 협박이며 중대한 언론탄압”(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3월 16일 국회 문광위), “국민의 정부는 노동신문을 원하는가”(자민련 정진석 의원·6월 25일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끊임없이 정부의 언론탄압 기도를 비판했고,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20일간 항의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언론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민주당 김영환 대변인·2월 2일 논평), “언론기업이 투명성을 검증받게 하는 혁신적 조치”(민주당 김태홍 의원·10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라고 맞섰다.
국제언론기구들도 한국의 언론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IPI(국제언론인협회)·WAN(세계신문협회) 등 국제언론기구 합동조사단은 9월 초 한국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였다. 11개 국제언론기구 대표들도 한국의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9월 21일)하고, IPI는 프랑스 파리 이사회(10월 20일)에서 구속 언론사 대주주 3인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IFJ) 대표단은 9월 6일 방한, “한국의 언론개혁 과제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언론들도 “3대 신문사는 특히 현 정부에 비판적이었으며 김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질식시키기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했다고 비난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미국 AP통신), “이번 구속을 둘러싸고 언론탄압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일본 NHK)는 등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자, 이를 우려하는 사회원로와 종교·시민단체 인사들의 성명이 잇따랐다.
KBS·MBC 등 공중파 방송과 일부 신문사는 각종 단체들의 비판신문 공격과 구독거부 회견을 중계하듯 보도하는 등 국내 언론계도 ‘적과 동지’가 갈리는 분열상이 나타났다. 집권여당은 당보를 이용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비판언론을 공격했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은 당 공식 행사에서 비판신문들에 대한 ‘저주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문열씨 등 일부 작가·학자들이 신문에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가 ‘곡학아세’로 매도당하는 등 지식인 사회도 극단적 편가르기로 분열됐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도 두세 달 내에 그냥 안둔다. 국세청 상속세로 뒤집어버리겠다”, “국세청 주요 간부들을 호남출신으로 미리 바꿔놓았다”는 등 권력 핵심의 증언들을 담은 한겨례 신문 전 청와대 출입기자의 책이 10월 말 발간돼, 언론사 세무조사가 결국 비판언론 제압을 위해 정권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이 명확해졌다.
(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 )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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