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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316조 '위험수위'


IMF쇼크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가계의 금융부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이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가계 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가계의 금융부채액은 316조3000억원을 기록, 97년 말( 211조2000억원)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의 신규 대출금액 중 91.4%(44조8000억원)가 가계로 집중되어 ‘가계 대출 편식’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가계 대출의 급증 현상은 나중에 은행 부실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과거 선진국에서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2년 뒤에 은행 위기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며 “가계 대출의 증가보다는 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것이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가계 대출 급증 개인 신용불량자 급증 가계 부실채권 급증 금융 시스템 위기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또 신용카드 부실 채권의 급증이 금융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균관대학교 김경수 교수는 “지난해말 신용카드 대출액이 157조원을 기록해 97년(34조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며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 악재가 터지면 신용카드 대출액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은행 신용카드의 연체비율은 8.6%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가계 대출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념 부총리는 31일 한 강연회에서 “은행권의 가계 대출 급증은 새로운 위험요소”라며 “은행들이 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도 가계 대출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이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권의 가계 대출 편중을 막기 위한 대안을 모색중”이라며 “특히 신용카드사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해 연체자를 양산하는 사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를 현행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 황순현기자 icar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