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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2020년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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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안] 보험료 올리거나 지급액 낮춰야
KDI 지하경제 규모 52조…95년기준 추정

50년뒤엔 지출 23배 늘고 수입은 6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군인-사학-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재정이 오는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최소한 GNP(국민총생산)의 14~19%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KDI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운영과 관련,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50년 뒤(2050년)에는 연금지급액이 지금보다 2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6배 늘어나는 데 그쳐 공적연금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 말 현재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는 2019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KDI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급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KDI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이 오는 2050년에 지금보다 15배 가량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행위의 횟수와 양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제도를 개선, 질병의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일정액의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부가가치세 탈루 비율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GNP의 14~19%라고 추정, 조세제도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을 유지해 지하경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훈기자 kh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