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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1] 망신외교/ 중국서 한국인 처형 큰충격




MD 오락가락 美와 갈등…대일관계도 한때 최악
북한엔 지나치게 배려하고 재외국민은 "나몰라"
올해 한국 외교는 ‘망신’의 연속이었다.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정책은 정권 혹은 정상의 교체 등으로 방향과 내용 모두가 변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외교적으로 크게 망신을 당한 뒤에야 허겁지겁 뒤쫓아가곤 했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전통적 우방국 일본과도 한때 최악의 국면에 빠지는 등 우리 외교의 핵심인 주변 4강과의 관계가 늘 불안하고 불편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자 한·러 공동성명에 ‘ABM(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 조약의 보존·강화’라는 문구를 삽입 발표해, 당시 국가미사일방어(NMD)계획 추진을 위해 ABM 조약 탈퇴를 시사해 오던 미국 부시 신행정부를 크게 당황시켰다. 정부의 태도는 동맹국인 미국보다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정부는 이 문구가 미국이 참여한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공동선언문(작년 4월)에서도 사용된 것이라고 사후 해명하고 나섰으나 미국 신정부의 동향과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한 판단이 안이했음이 곧 드러났다.

이 ‘ABM 파문’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사건 직후인 3월 초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아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적잖은 간극을 보여온 한·미간에 오해와 불신을 깊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나아가 지난 13일 미국이 ABM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할 때까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지지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반대하는 중·러와, 미국 MD계획의 명분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어정쩡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느 편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ABM 탈퇴를 비난했지만 이미 뒤로는 미국과 21세기 새로운 전략적 관계 설정을 위한 깊숙한 대화를 해왔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남쿠릴열도에서의 ‘꽁치분쟁’은 한·일관계를 급랭시켰다. 정부는 주일대사 소환,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일본은 두고두고 후회하고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발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 등 초강경 대응을 통해 일본을 압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35곳의 수정을 요구한 역사교과서 왜곡내용은 단 두 곳만이 고쳐졌다. 일본은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 강행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미 합의한 산리쿠 수역 꽁치조업 허가증 발부마저 거부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8월 1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일본은 다른 한편으로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방한)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정부는 “역사인식은 한·일관계의 근간에 해당하므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는 한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외교부 당국자)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일본과 일전도 불사할 것처럼 나가던 정부는 10월 들어 중국 상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다가오자 돌연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10월 15일)을 조건없이 수락, 전형적인 ‘냉·온탕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방한한 고이즈미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95년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담화수준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수준이었으며,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 남쿠릴열도 꽁치분쟁에서도 정부는 입어권을 제공한 러시아에만 기대다가 일·러 양국이 비밀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이 수역의 한국어선 조업을 배제키로 합의함으로써 경제적 실익과 외교적 협상력을 동시에 잃고 말았다.

지난 10월 말,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가 중국에서 우리 정부도 모르게 처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망신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실망은 절정에 이르렀다.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라는 기본적 임무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대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중국측이 지난 97년 신씨 등의 체포 이후 수차례 보내온 공문서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중국측에 항의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한 해 내내 계속된 이 같은 망신 외교 시리즈로 인해 한때 외교부 내에서도 차제에 한국 외교의 방향과 조직, 역량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있어야 한다는 자성론이 소장층을 중심으로 일었으나 미풍(미풍)에 그쳤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한국외교의 자성보다는 내부의 자리 이동 등의 문제가 온통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외교부의 현주소다.

( 허용범기자 he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