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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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북한을 이적집단으로 간주하여 북조선인민공화국(북한의 정식명칭?)을 괴뢰정부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50년이나 된 국보법의 관점은 바뀌어야 한다.
북한을 이적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착오가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이 아직 간첩을 보내고, 전쟁에 대한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한을 적화통일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의 안보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혜성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확률과 같다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북한이 지니는 힘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외교관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항상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괴뢰정부로, 전쟁을 통한 적화 야욕의 집단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 북한도 엄연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는 통일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보법 역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철폐되어야 한다. 북한은 더이상 괴뢰정부가 아니다. 우리와 정상적인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일 뿐이다. 그들을 인정해야 통일을 위한 노력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만 적용되는 국보법이 아닌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기밀을 북한이 아닌 우방국에 제공하는 것 역시 국익에 해가 된다면, 그것이 국제경쟁사회에서 분명한 범죄행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