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법지상. 국가보안법은 이제그만 써먹어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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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 헌법이 최고위 법이라고 알고있고... 또 다른분들도 그렇게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헌법을 아주 우습게 아는 법이더군요.
다른건 다 제쳐두고 특히 인권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뭉게버리는 ...
그래도 아무리 무서운 법이어도 역시 유수와 같은 시간과 여론의 무게는 견디지 못하는지.. 최창집 교수같은 분도
예전 같으면 진작에 국가보안법의 미명아래... 남한산성이나.. 석빙고에.. 갇혀서 물쇼, 전기쇼, 하고 계실텐데..
그래도 세상 달라졌네요.
내 생각에 국가보안법이 안 없어지는 이유는 순전히 국회의원들이 대체할수 있는 법을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거 같아요.
"재개발사업단지에서 판자집 뺏기고 억울해서 데모하는 사람 잡아가두는 특별법" 이라든가..
"회사 짤리고 열받아서 데모한사람 잡아가두는 특별법" 요런거 일일이 만들기 귀찮아서... 안 없애나봐요.
혹시.. 귀찮은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건지도 모르죠...
인제 제발... 그만 좀...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좀 제대로좀 하자... 비로모글...
느그들은 쪽팔리지도 않니... 이 싸가지 없는 정치인 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