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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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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제목:한국은 망한다.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바가 커서 많은 이들과
동감하기 위해 제목을 나쁘게 쓴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경제신문 발췌
잘 읽고 우리 반성 합시다.
. 1999년 8월 2일 10:49
한국이 경제적으로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전세계의 평가는 매우 높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김 대통령 특집을 실었으며, 아시아위크(Asiaweek)誌는 김 대통령을 아시아 실력자 50인중 1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UCLA大 교수는 김 대통령에게 매우 나쁜 점수를 매기고 있다. 그는 美 언론들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한국 경제를 해체시킨 망국의 지도자"라며 대통령으로 서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오마에씨가 본 김 대통령의 결점과 한국 경제의 약점은 무엇일까.
98년 2월 취임한 이래 김 대통령은 무엇을 해왔는가. 김 대통령은 결국 한국을 美國化했을 뿐이다. 그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이제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재벌을 해체했다.
어떤 새로운 경제적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IMF나 미국계 투자은행이 하라는 대로 재벌 해 체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금융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이러한 지도자는 당연히 미국내 평판이 좋기 때문에 타임지 표지인물로 실리거나 뉴스위 크지 특집에 등장하는 등 매우 환영받고 있다.
일본에 비유하면 미국내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시바시(石橋湛山), 이케다(池田勇人), 다나카(田中角榮) 前 총리들이 아니라, 친미적이었던 기 시(岸信介)나 사또(佐藤榮作) 前 총리와 같은 지도자다. 게다가 믿을 수 없게도 김 대통령은 취임식에 조지 소로스씨를 초대해, 자택으로 불러 경제정책에 대한 충고를 들었다. 국가와 국 민경제를 떠맡고 있는 대통령이 투기꾼에게서 경제에 관한 것을 듣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처사다.
어쨌든 한국 경제는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유는 미국의 헤게모니 속에서 미국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소로스 등 투기꾼들에게 공격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며, 실물경제는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원래 한국 경 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외환준비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너무 빌려주었다 - 이러한 사실들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에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미국은 한국 경제가 무너지자마자 IMF의 구제시스템을 도입했다. IMF의 돈으로 한국 에 돈을 빌려준 미국 은행들의 빚을 갚은 것이다. 당시 이들 美 은행들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면 매우 위태로웠을 것이다. IMF의 구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아 美 은행들을 보호했다는 것이 한국 경제위기의 진상이다.
게다가 미국계 투자은행들은 재벌해체 과정에서 이득을 보았고 프랑스나 영국 기업에 헐값으로 파는 M&A 과정에서도 돈을 벌었으며, 美 회계사무소들도 그 당시 매각가치 평가를 통해 이익을 챙 겼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美 혼자만의 잔치판이었으며, 미국은 한국을 미국화해 뼈 속까지 우려먹은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어떻게 되었나.
재벌은 약체화돼 자력회생이 곤란해졌다. 게다가 새로운 기업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달리 저축성향이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나 통화가치가 회복되면 바로 소비를 늘려 비싼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 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美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IMF로부터 빌린 빚으로 모습을 바꾼 것뿐이다. 그 빚은 결국 한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무역흑자는 예전처럼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외환시장도 엔화 하락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엔화가 하락하면 경제 가 나빠지고, 엔화가 상승하면 좋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구조 속에는 국민들 이 풍요로워지면 국가가 경쟁력을 잃고마는 시스템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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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99%는 일본과 동일하다. 조선에서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미니 日本'인 것이다. 따라서 엔화가 하락하면 한국은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엔화가 절상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도 살 아나는 것이다. 즉, 한국은 美·日 사이의 조건여하에 따라 번영한다는 숙명적인 구조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취임한지 1년 4개월이 지난 김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독자적인 강점을 만들어 냈는가. 예를 들어 일본이 제작하지 않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는가. 엔/달러 환율이 360엔에서 80엔으로 대폭 떨어져도 수출을 계속해온 일본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는가.
또는 아일랜드, 핀란드, 상가포르처럼 국가는 작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구조를 조성하려고 했는가. 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엔/ 달러 환율이 80엔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현지 생산해도 거액의 무역흑자 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제품들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을 수출 할 수 있는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기간부품을 제작할 수 없다. 한국 재벌그룹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최고 수준의 TV를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기간 부품의 대부분은 일제인 것이다. 소형·경량화하면 할수록 현지에서는 만들지 못한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산업의 유무가 일본과 한국의 최대 차이다.
때문에 한국은 부품과 공작기계 를 일본에서 수입, 그것들을 조립해 수출하는 부가가치가 낮은 '통과경제국'이 되고 있다. 즉, 미국에 수출해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일본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돼 버렸다. 한국 이 이러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계에도 재계에도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진지 하게 추진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눈앞의 매출이나 무역수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부품제조는 전부 피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반도체, OA기기, 휴대 전화를 생산하는 것을 반복해 부품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수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품산업이다. 그것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환율 하나에 국가 전체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외부 의존型 경제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는 '한 국밖에 없는 상품'이 거의 없다. 나는 한국에서 여러 번 강연했지만 강연장에서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물건, 살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청중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나오는 것은 고작해야 도자기나 모피 정도다.
그러나 이것들로 4,500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장차 북한의 2,200만 명까지 돌보게 된다면 총 6,700만 명이 되는데, 그 만큼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한국의 現 실정이다. 이러한 본 질적인 약점에 손을 대지 않는 한 한국은 자력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나갈 수 없다.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해도 일본이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본과 겹치는 산업형태와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 에 관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도 김 대통령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규제완화, 시장개방, 재벌해체를 추진하고, 긴축재정정책을 취해
한국은 국내시장을 폐쇄하고 수출로 먹고산다는 경제체제로 여기까지 왔다. 수출을 위해 필요 한 부품은 수입했지만 사치품 등은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시했다. 그러 나 IMF의 권고대로 시장을 개방하면 美日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값싸고 질 좋은 상품 이 밀려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이중성향을 갖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反日을 부르짖 어도 일본 제품을 동경하고 있으며, 일본 브랜드를 매우 선호한다. 가령 일제가 적정 가격에 유통된다면, 무역불균형 문제로 반일운동을 벌여온 미국인들이 니콘 카메라나 도요타 자동차 를 애용한 것처럼 한국의 소비자들도 이중성을 드러내 일제 구입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성이 없고 디자인도 떨어지는 한국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 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지만, 자동차 회사 중 日 업체와 정면대 결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약 15년전 美 시장에 한국의 현대와 대 우가 진출한 적이 있다. 가격이 1대당 7,000∼8,000달러로 저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차 의 점유율을 5% 정도 잠식했으나, 그 후 결국 철수하고 말았다. 이들은 높은 국내가격으로 손 면 늘수록 생산비용이 높아졌다.
또 공해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州 등의 기준을 통과하기 을 유지할 수 없어 美 시장에서 살아 남지 못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국내시장에서 도 같은 조건하에서 일본차와 경쟁한다면 한국차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것이 부품 과 최종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와, 부품을 수입해 조립만 하는 국가와의 차이점이며, 가 전 등 다른 분야의 공업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일본과 다른 분야에서 독자적인 공업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문과계가 강해 엔지니어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공업화 사회의 경쟁에서는 대만에 불리하다고 생각된다. 대만은 국립대학에서 많은 엔 지니어를 계획적으로 양성해 왔기 때문이다. 공업화 사회를 뛰어넘어 소프트웨어 산업과 서비 스 산업 등에서 승부하는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려 해도 이번에는 그 경쟁상대가 되는 미국과 인도를 제칠 수 있는 수학실력이나 영어실력이 없다.
또 소로스씨의 충고대로 금융경제로 전 환하려 해도 한국에는 마땅한 은행이 없다. 모두 국영이나 재벌계 은행이며 국경없는 무한 경 제속에서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행은 없다. 한마디로 한국은 사방이 꽉 막힌 상태인 것 이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김 대통령은 그러한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빌붙었을 뿐 이다. IMF 권고의 제1막은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2막은 수라장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전반부인 2∼3년간은 누구나 복종하고 무슨 말이든 잘 듣는 다. 그러나 재선이 안되므로 후반부 2∼3년은 레임덕에 걸려 버린다. 김 대통령의 경우도 앞 으로 1년 정도 지나면 태도를 싹 바꿔 아무 말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때 자신이 앞장서 서 이끈 IMF 권고의 제2막, 즉 제1막에서 약속했던 시장개방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개방을 단행한다면 한국의 2차산업은 일제에 밀려 괴멸될 것이다. 3차산업은 미국이 독점 할 것이 틀림없다. 1차산업도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재벌들은 레임덕이 된 김 대통령의 시장개방 정책에 따르지 않 고, 태업에 들어가 관료들과 함께 해외제품의 유입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는 압력을 넣기 때문에 다시금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나는 김 대통령과 대화 를 나눈 적이 있다. 매우 원기왕성하고 머리가 좋은 인물이지만 결국 미국과의 거리를 유지하 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얼마나 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인가를 몰랐 기 때문이다. 그것이 김 대통령의 최대 실패였다고 후세 역사가는 낙인찍을 것이다.
<저자 약력>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 1943년생, 와세다대학 공학부 졸업, MIT대학원 박사 ▲ 경영컨설팅회사인 「맥켄지&컴퍼니」일본 지사장, 본사 간부를 거쳐 현재 경영 컨설턴 트로 활약 ▲ UCLA대 교수,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경제평론가 ▲ 일본내 굴지의 평판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음 - (Jul 28, 99 - 日 SA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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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우리 반성 합시다.
. 1999년 8월 2일 10:49
한국이 경제적으로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전세계의 평가는 매우 높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김 대통령 특집을 실었으며, 아시아위크(Asiaweek)誌는 김 대통령을 아시아 실력자 50인중 1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UCLA大 교수는 김 대통령에게 매우 나쁜 점수를 매기고 있다. 그는 美 언론들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한국 경제를 해체시킨 망국의 지도자"라며 대통령으로 서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오마에씨가 본 김 대통령의 결점과 한국 경제의 약점은 무엇일까.
98년 2월 취임한 이래 김 대통령은 무엇을 해왔는가. 김 대통령은 결국 한국을 美國化했을 뿐이다. 그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이제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재벌을 해체했다.
어떤 새로운 경제적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IMF나 미국계 투자은행이 하라는 대로 재벌 해 체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금융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이러한 지도자는 당연히 미국내 평판이 좋기 때문에 타임지 표지인물로 실리거나 뉴스위 크지 특집에 등장하는 등 매우 환영받고 있다.
일본에 비유하면 미국내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시바시(石橋湛山), 이케다(池田勇人), 다나카(田中角榮) 前 총리들이 아니라, 친미적이었던 기 시(岸信介)나 사또(佐藤榮作) 前 총리와 같은 지도자다. 게다가 믿을 수 없게도 김 대통령은 취임식에 조지 소로스씨를 초대해, 자택으로 불러 경제정책에 대한 충고를 들었다. 국가와 국 민경제를 떠맡고 있는 대통령이 투기꾼에게서 경제에 관한 것을 듣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처사다.
어쨌든 한국 경제는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유는 미국의 헤게모니 속에서 미국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소로스 등 투기꾼들에게 공격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며, 실물경제는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원래 한국 경 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외환준비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너무 빌려주었다 - 이러한 사실들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에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미국은 한국 경제가 무너지자마자 IMF의 구제시스템을 도입했다. IMF의 돈으로 한국 에 돈을 빌려준 미국 은행들의 빚을 갚은 것이다. 당시 이들 美 은행들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면 매우 위태로웠을 것이다. IMF의 구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아 美 은행들을 보호했다는 것이 한국 경제위기의 진상이다.
게다가 미국계 투자은행들은 재벌해체 과정에서 이득을 보았고 프랑스나 영국 기업에 헐값으로 파는 M&A 과정에서도 돈을 벌었으며, 美 회계사무소들도 그 당시 매각가치 평가를 통해 이익을 챙 겼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美 혼자만의 잔치판이었으며, 미국은 한국을 미국화해 뼈 속까지 우려먹은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어떻게 되었나.
재벌은 약체화돼 자력회생이 곤란해졌다. 게다가 새로운 기업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달리 저축성향이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나 통화가치가 회복되면 바로 소비를 늘려 비싼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 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美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IMF로부터 빌린 빚으로 모습을 바꾼 것뿐이다. 그 빚은 결국 한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무역흑자는 예전처럼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외환시장도 엔화 하락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엔화가 하락하면 경제 가 나빠지고, 엔화가 상승하면 좋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구조 속에는 국민들 이 풍요로워지면 국가가 경쟁력을 잃고마는 시스템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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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99%는 일본과 동일하다. 조선에서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미니 日本'인 것이다. 따라서 엔화가 하락하면 한국은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엔화가 절상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도 살 아나는 것이다. 즉, 한국은 美·日 사이의 조건여하에 따라 번영한다는 숙명적인 구조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취임한지 1년 4개월이 지난 김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독자적인 강점을 만들어 냈는가. 예를 들어 일본이 제작하지 않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는가. 엔/달러 환율이 360엔에서 80엔으로 대폭 떨어져도 수출을 계속해온 일본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는가.
또는 아일랜드, 핀란드, 상가포르처럼 국가는 작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구조를 조성하려고 했는가. 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엔/ 달러 환율이 80엔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현지 생산해도 거액의 무역흑자 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제품들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을 수출 할 수 있는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기간부품을 제작할 수 없다. 한국 재벌그룹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최고 수준의 TV를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기간 부품의 대부분은 일제인 것이다. 소형·경량화하면 할수록 현지에서는 만들지 못한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산업의 유무가 일본과 한국의 최대 차이다.
때문에 한국은 부품과 공작기계 를 일본에서 수입, 그것들을 조립해 수출하는 부가가치가 낮은 '통과경제국'이 되고 있다. 즉, 미국에 수출해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일본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돼 버렸다. 한국 이 이러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계에도 재계에도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진지 하게 추진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눈앞의 매출이나 무역수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부품제조는 전부 피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반도체, OA기기, 휴대 전화를 생산하는 것을 반복해 부품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수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품산업이다. 그것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환율 하나에 국가 전체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외부 의존型 경제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는 '한 국밖에 없는 상품'이 거의 없다. 나는 한국에서 여러 번 강연했지만 강연장에서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물건, 살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청중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나오는 것은 고작해야 도자기나 모피 정도다.
그러나 이것들로 4,500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장차 북한의 2,200만 명까지 돌보게 된다면 총 6,700만 명이 되는데, 그 만큼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한국의 現 실정이다. 이러한 본 질적인 약점에 손을 대지 않는 한 한국은 자력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나갈 수 없다.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해도 일본이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본과 겹치는 산업형태와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 에 관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도 김 대통령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규제완화, 시장개방, 재벌해체를 추진하고, 긴축재정정책을 취해
한국은 국내시장을 폐쇄하고 수출로 먹고산다는 경제체제로 여기까지 왔다. 수출을 위해 필요 한 부품은 수입했지만 사치품 등은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시했다. 그러 나 IMF의 권고대로 시장을 개방하면 美日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값싸고 질 좋은 상품 이 밀려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이중성향을 갖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反日을 부르짖 어도 일본 제품을 동경하고 있으며, 일본 브랜드를 매우 선호한다. 가령 일제가 적정 가격에 유통된다면, 무역불균형 문제로 반일운동을 벌여온 미국인들이 니콘 카메라나 도요타 자동차 를 애용한 것처럼 한국의 소비자들도 이중성을 드러내 일제 구입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성이 없고 디자인도 떨어지는 한국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 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지만, 자동차 회사 중 日 업체와 정면대 결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약 15년전 美 시장에 한국의 현대와 대 우가 진출한 적이 있다. 가격이 1대당 7,000∼8,000달러로 저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차 의 점유율을 5% 정도 잠식했으나, 그 후 결국 철수하고 말았다. 이들은 높은 국내가격으로 손 면 늘수록 생산비용이 높아졌다.
또 공해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州 등의 기준을 통과하기 을 유지할 수 없어 美 시장에서 살아 남지 못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국내시장에서 도 같은 조건하에서 일본차와 경쟁한다면 한국차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것이 부품 과 최종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와, 부품을 수입해 조립만 하는 국가와의 차이점이며, 가 전 등 다른 분야의 공업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일본과 다른 분야에서 독자적인 공업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문과계가 강해 엔지니어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공업화 사회의 경쟁에서는 대만에 불리하다고 생각된다. 대만은 국립대학에서 많은 엔 지니어를 계획적으로 양성해 왔기 때문이다. 공업화 사회를 뛰어넘어 소프트웨어 산업과 서비 스 산업 등에서 승부하는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려 해도 이번에는 그 경쟁상대가 되는 미국과 인도를 제칠 수 있는 수학실력이나 영어실력이 없다.
또 소로스씨의 충고대로 금융경제로 전 환하려 해도 한국에는 마땅한 은행이 없다. 모두 국영이나 재벌계 은행이며 국경없는 무한 경 제속에서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행은 없다. 한마디로 한국은 사방이 꽉 막힌 상태인 것 이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김 대통령은 그러한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빌붙었을 뿐 이다. IMF 권고의 제1막은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2막은 수라장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전반부인 2∼3년간은 누구나 복종하고 무슨 말이든 잘 듣는 다. 그러나 재선이 안되므로 후반부 2∼3년은 레임덕에 걸려 버린다. 김 대통령의 경우도 앞 으로 1년 정도 지나면 태도를 싹 바꿔 아무 말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때 자신이 앞장서 서 이끈 IMF 권고의 제2막, 즉 제1막에서 약속했던 시장개방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개방을 단행한다면 한국의 2차산업은 일제에 밀려 괴멸될 것이다. 3차산업은 미국이 독점 할 것이 틀림없다. 1차산업도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재벌들은 레임덕이 된 김 대통령의 시장개방 정책에 따르지 않 고, 태업에 들어가 관료들과 함께 해외제품의 유입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는 압력을 넣기 때문에 다시금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나는 김 대통령과 대화 를 나눈 적이 있다. 매우 원기왕성하고 머리가 좋은 인물이지만 결국 미국과의 거리를 유지하 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얼마나 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인가를 몰랐 기 때문이다. 그것이 김 대통령의 최대 실패였다고 후세 역사가는 낙인찍을 것이다.
<저자 약력>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 1943년생, 와세다대학 공학부 졸업, MIT대학원 박사 ▲ 경영컨설팅회사인 「맥켄지&컴퍼니」일본 지사장, 본사 간부를 거쳐 현재 경영 컨설턴 트로 활약 ▲ UCLA대 교수,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경제평론가 ▲ 일본내 굴지의 평판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음 - (Jul 28, 99 - 日 SA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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