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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 보면 근로 환경에 불만을 갖거나 임금 수준이 성에 안 찰 때가 생긴다.
해서,내 권리 찾겠다고 머리 싸매고 고심도 하는 것일 테고
그거 보다 효과적으로 하자고 노조도 만들고 하는 게고..
이렇듯,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하겠다는데야 뭐랄 사람은 없을 거다.

다만,공직이란 게 무언지,뭣 때문에 세금 받아가며 존재하는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 같고,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과
그 동안 보여졌던 근로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평가도
공무원 노조 설립 주장과 관련지어 생각 안 해 볼 순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 글 쓴다.
( 원론적인 야그 쓸 데 없이 왜 하냐고 나무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TV에서의 관련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야그도 필요할 거 같다고 판단 되었다. 양해 바란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다 보면 개인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해서,객관적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며,그 일 하자꼬
나 같은 넘으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울트라 캪숑 파워에다
어마어마한 돈까지 쓸 수 있는 거겠지.

근데,이러한 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하고
`일반 노조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면
나 같은 넘은 열 안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공무원 노조가 근로환경 개선이나 임금 인상 갖고 투쟁하기
시작하면 (위에서 썰 푼대로) 공직은 그 존재 이유가
흐리멍텅하게 약해지며,공무원 노조의 투쟁 대상도
단순히 행정부와 집권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시 `국민 개개인의 이익' 보장과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는
공직 사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그 동안 보여졌던 시위문화나 파업 형태도 공무원 노조 설립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와 불신의 폭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논제와 관련지어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노조원들의 시위나 파업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개인의 이익 추구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개인의 권익 추구가 또 다른 개인과 그 집단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원칙에 해당 된다.

그럼에도,일련의 시위가 차로 점거,화염병-각목 사용,투석전을 위한
공공기물 파손으로 이어지고,파업 형태도 총파업-전면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사업자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데 대해서는 너무도
유감스럽다. 왜 교통수단 이용자가 발을 구르고,시위 지역 상인들이
한숨을 내쉬어야 하며,병원과 여객기 고객은 왜 또 피를 말려야 되는 것인가?
다른 이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며 자신의 권익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도 요원한 일이던가? 비폭력 시위로도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고
부분 파업만으로도 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물론,이러한 시위,파업 행태가 현재로서는 공무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파업권이 보장 된 노조의 설립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
더구나,(나름대로 애 끓는 속사정이야 많겠지만) 폭력시위,전면파업이 아니더라도
공직사회의 업무중단은 국민 각자에게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공무원 노조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직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인의 입장 차이가 반영될 문제이기는 하지만,우리 나라의 공직 사회는 규모가 비대하고
중복된 부서도 많으며,정작 인력이 충원돼야 할 곳에는 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끊임 없이
받아 왔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처 간 이기주의도 이러한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이러한 구조가 너무도 공고해진 탓에 딴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던
(속내는 우찌 아노..)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공직개혁은 내가 즐겨 마시는
수중초(?)-냉수에 식초 탄 것-마냥 시큼털털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다.
아무래도 개혁을 하자면,부처 간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 및 재배치가 필요한데
이를 반길 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해 오니 표 떨어질까 두려운
사람들로선 캥기는 일일 밖에.

그런데,공무원들이 노조까지 만든다면 공직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노조는 정치조직이다. 한나라당이나 보수층 사람들이 자꾸 `노조의 정치화'
운운하며 색깔론을 펴고 있는 탓에 이 표현이 오해될 소지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노동자 사회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노조 내 활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노조원들의 투표에 의해 구성되는
노조 집행부로서는 노조원 다수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고로,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면 노조가 어찌 나올지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공무원 노조라고 다를까?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공무원 노조 설립 주장에 반대한다.

* 글 먼저 올리고 다른 게시물을 봤는데 이태희님의 2번 글과
제 글 내용 중 일부가 비슷한 것 같아 한편으론 반가운 반면
송구하기도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