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내년도 수매가 인하 건의,개방앞둔 우리 농촌 어쩌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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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수매가 인하를 건의 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로 힘겨운 우리농촌에
쌀시장 개방의 시한은 다가오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다음은 조선일보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내년도 추곡 매입가가 사상 처음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농림부장관 자문위원회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정영일 서울대교수)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추곡매입가격을 올해보다 4~5% 가량 낮추는 내용의 정부건의안을 표결 끝에 확정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농림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추곡매입가 인하를 건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2002년 추곡매입가 동의안을 마련, 이달 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국회에 추곡매입가 인하를 건의하고, 국회가 연말 내년도 예산편성 때 농림부의 건의를 수용하면 내년 추곡매입가는 올해보다 하락하게 된다.
올해 추곡매입가격은 작년보다 4% 올라 1등급 40㎏ 벼 한가마에 6만440원, 쌀 80㎏ 한가마에 16만1270원이었다.
추수기에 벼를 정부가 사주는 추곡매입가격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의 충격으로 지난 94년과 95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의 여파로 97년 등 3차례에 걸쳐 동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4~5%씩 상승해왔다. 추곡매입가가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위원회는 정부의 추곡매입가격이 시중가격보다 10% 이상, 국제가격보다는 4~5배 높은 현실을 바로잡고,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 따른 쌀시장 전면개방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곡매입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위원회의 추곡매입가 인하 건의에 대해 “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추곡매입가가 사상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높다.
지난해 위원회는 추곡매입가 0∼2%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4% 인상으로 결정됐었다.

(김기훈기자 kh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