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해 2002년의 話頭를 연다 > 자유게시판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내년에는 경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상황이 후퇴의 모습을 보여서 문젭니다. 9·11테러로 투자, 소비 마인드가 냉각돼 버렸어요. 불안심리가 팽배하는 한, 미국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죠. 과거에는 한쪽이 경기후퇴기에 빠지면 다른 쪽의 경제가 좋아서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는데, 서방 경제의 세 축인 미국, 유럽, 일본이 동시에 리세션 상황에 빠졌습니다. 내년 경제를 밝게 전망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IMF 사태라는 위기를 맞아 우리는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큰 반발 없이 그런 대로 인력 및 금융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경제체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를 이용할 길은 없을까요?


『자동차가 잘 달릴 때는 정비할 틈이 없는 법입니다. 멈춰 섰을 때, 기름치고 조이고 부족한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같이 국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상황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초조한 생각에서 그런 큰 흐름에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럴 때 우리 경제의 장래를 위해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건전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냐, 이것이 바로 성장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不可分離(불가분리)의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치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그것은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정치안정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경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세가 확립되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은 선거의 햅니다.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大選(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도 겹칩니다. 선거철이면 돈이 많이 풀리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한국 경제의 규모로 보아 이제는 선거가 있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염려는 할 필요는 없어요』

국가의 品格을 높여야

―지금처럼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이 따로 있어서 선거로 해가 지샌다는 말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하원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 중간에 하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좋은 거예요. 정부가 자기통제의 계기를 삼을 수 있죠. 국민들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먹혀 들어가냐 판단하는 기회가 선거입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고수하는 사람,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사람, 내각책임제로 틀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 등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 형편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단임제라고 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마음먹고 한다면 5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임제를 한다고 해도 1기말 1년 이상은 선거준비를 하고, 2기 마지막 2~3년은 레임덕 현상이 생기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결국 5년밖에 안 됩니다. 단임제냐, 중임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 번 대한민국에도 차기 再집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대통령이 나와서 5년 임기 동안에 자기나름대로 올바른 구상을 해서 완벽하게 임기를 채우고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한 번쯤은 나와야 그것이 관행이 돼서 별 문제 없이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각제 경우는 그래요. 우리 정당의 구조나 인적 구성 등을 놓고 봤을 때, 내각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의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자민당이 파벌에 의한 자리를 안배하다 보니까, 내각이 관료집단을 끌고가지 못해요. 결국 관료들이 해주는 대로 가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희망은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이 없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치료를 하다가 치유가 안 되면 의사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보면 다 그래요. 영국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스톱-고(stop-go)정책을 지속하다가 1977년 IMF 사태를 만났고, 1979년에는 보수당의 대처라는 당수와 조셉 케이스라는 이론가가 결합해서 「대처리즘」을 만들어 그 바탕으로 영국 경제를 회생시켜 오늘날 그런 대로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선진국 진입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소득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소득이 몇만 달러가 되는 중동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소득 외에도 민주적인 정치체제, 문화, 교육, 생활수준 등 정신적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춰야 합니다. 소득은 적어도 그런 기초가 잘 갖춰져 있으면 나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신감과 思考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싱가포르나 대만 정도와 비교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는 知的 사고와 행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品格을 높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지도자를 잘 만나 5년만 열심히 뛰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년이 지나 나름대로의 생리를 지닌 제도를 뜯어 고치니』

―한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맨 선봉에 서 계셨습니다. 재임 중 개혁성향 때문에 재벌들로부터 모함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때 시행한 정책 중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을 못 했다든지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1990년대 초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시점이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 국경이 개방되고 과거의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건으로 국내외 경쟁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재벌들 보고 주력 업종 세 가지만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털라고 그랬어요. 방만하게 문어발式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어느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어느 기업이 非정상적인지 알 수도 없고, 수없이 많은 기업 중에서 하나가 잘 되면 그 기업에 의존하여 살았거든요. 그렇게 자원을 非효율적으로 운용하면 한국 경제의 장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주력 업종제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조치를 한 번도 치러 본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럴 만도 했죠.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나 하는 의아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어요.

30大 그룹 중 5개 그룹만 남기고 전부 정부관리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부총리, 재무부 장관과 합의했습니다. 다 됐는데, 갑작스럽게 개각이 되고 부총리가 갈렸어요. 새 부총리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 하고 지나갔어요. IMF 사태가 나고, 캉드쉬가 와서 좋은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7년 전에 할 수 있던 것을 못 해서 지금 우리가 도와 주러 온 것이다」 그때 그 제도를 제대로 추진해서 시행했으면, 우리 구조조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었을 것인데 관철이 안 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재벌들이 다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2년 동안 경제수석을 하면서 그것은 지켰어요. 예컨대 삼성이 자동차 사업 하겠다고 덤비는 것을 막고, 현대가 석유, 화학을 추가로 한다는 것을 막고, 그러다 鄭周永씨와 사이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농촌을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농민들 중에는 쌀농사를 탈피하여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쌀문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그때부터 쌀문제를 잘 처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1990년 7월에 우루과이 라운드 준비 태세를 점검해 보니까 어느 부처도 그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는 곳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李錫采씨를 반장에 앉혀 농어촌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YS정권이 들어서서 써먹었는데, 그때 보니까 농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 한두개에 불과했어요. 개방을 하면 전부 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농어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 뒤에 그것을 집행한 정부가 컨트롤을 잘못해서 돈만 나갔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시행한 최저생활보장제, 의보통합, 의약분업, 국민연금 통합 등 이른바 사회안전망 확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보사부 장관으로서 평가한다면.


『사회안전망 제도, 즉 사회보험 체제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천국이라는 스웨덴이나, 독일, 영국 등도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개편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남의 나라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버린 것을 뒤늦게 주워다가 써먹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내가 1977년에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도입케 한 사람입니다.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새로운 思考로 했어야 하는데,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러다 보니 초기부터 조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정착된 지 20여 년이 흘러서 그 나름의 생리를 가지고 운영이 돼 왔는데, 성격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른 조직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합친 것 아닙니까. 예컨대 피고용자의 보험과 자영자의 보험을 같이 합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해도 외국에서 시행한 것을 도입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도입할 때의 여건, 불가피성, 문제점 등을 다 검증한 다음에 우리 여건에는 그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점검한 끝에 제도를 정립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