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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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도 관련하여 요즘 무척 시끄러운데요.
윤락을 법으로 금해논다고 해도,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게 됩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성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여..


참고루 어느 기자가 정리한 걸 보면...

합법화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한국사회에서 에이즈와 각종 성병에 대한 종합 통제가 가능하여 지기 때문에 국민위생에 플러스가 되며,
둘째, 성매매를 하는 매춘녀들도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기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매춘녀들의 법적권리가 확립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며,
셋째, 법적 제도와 합법적인 관리가 가능하기에 매춘녀들과 포주에 대한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며 따라서 무리한 단속인력란이 해소되어가며,
넷째, 합법적인 영업이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징수가 가능하여지며 이는 국가 세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섯째, 성매매를 합법화 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성폭력이 다소간 근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성매매의 합법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매매 자체가 성폭력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성매매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남성이 성욕을 억제할 수 없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시작된 과신인 것이고, 남성의 성욕이 이성으로 억제가 가능한 이상 어떤 인성교육과 사회적인 운동을 통한 여성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남성이 여성을 쾌락과 이익의 대상화하는 것은 결국 성폭력의 본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에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인간을 상품화했던 노예제도가 존재했을 당시에도 노예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 하였고 또한 자기 인권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나 그렇다 하여 이러한 이유로 노예제도가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발적인 선택을 하였다 하여 성매매가 옹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단지 남성중심의 성문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셋째, 성산업의 합법화로 오는 경제적인 이익과 국가의 세수익 확대가 비록 크다 할 지라도 성산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들 즉 사회적 가치관의 혼동과 여성노동력의 유출 또한 이에 대한 재비용 등으로 오는 문제에 비하면 이는 비교 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화는 각각 그 사회마다 다르기에 공창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유럽국가의 예를 들어 위의 주장들을 비판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다른 나라와 같이 공창제도를 유지하든 우리나라 같이 사창제도를 유지하던 성매매가 어느 정도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에 이의를 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성매매가 증폭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최근들어 원조교제 등 그 수가 급증하여 진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사회적 사형이라 할 수 있는 명단공개등으로 강경대책을 하고 있지만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사건 수는 줄어 들고 있지 않은 형국입니다.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논쟁에 들어 가기전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글에는 성매매가 한국 사회에 증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