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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인사 지시, 빈말이었나 ?

청와대 행정관(4급) 출신인 김모씨의 2일 근로복지공단 감사직 발령은 한마디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에서 공정을 기하라고 강조한 것이 지난해 12월29일이었다. ‘능력 개혁성 청렴도를 인사의 기준으로 삼고, 지연 학연 및 청탁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나흘 만에 청와대의 행정관이 낙하산을 타고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임명된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인사를 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공정을 다짐한 며칠 전 대통령의 지시는 허언(虛言)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김씨는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을 거쳐 최근까지 민원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니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특정지역 출신에다 나이 또한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직으로는 젊다고 할 40대 초반이어서 여러모로 정권 말기의 ‘챙겨주기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어제 ‘향후 인사에서는 임직원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이사장의 약속을 조건으로 김씨의 감사직 발령에 반대하는 농성을 풀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사간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김씨의 모양새 나쁜 ‘낙하산 인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번 인사가 자칫 김 대통령의 ‘공정인사 지시’를 희화화(戱畵化)하고 나아가 국정전념 의지마저 무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입으로는 원칙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실제에선 과거 행태를 계속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권력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공직사회에 줄서기 소문이 끊이지 않는 터에, 이번 일을 지켜본 이들 중 누가 과연 대통령의 공정인사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김 대통령이 약속한 초당적 국정운영이라는 대의명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부 들어 지역감정이 더욱 나빠지고 국민통합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이 인사 실패에 있다는 것은 이제 정권측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권력기관의 요직 편중인사가 각종 게이트 등 ‘끼리끼리 부패 커넥션’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터에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번 인사가 대통령이 말한 ‘공정 인사’에 맞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옳다.